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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집필진·류석춘, 송영길 의원 등 명예훼손 고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왼쪽)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명예훼손 고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7 kane@yna.co.kr
‘반일종족주의’ 집필진·류석춘, 송영길 의원 등 명예훼손 고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왼쪽)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명예훼손 고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최근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반하니까 법정에 세우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파워볼

류 교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함께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류 교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990년대 펴낸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과 2016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펴낸 책 ’25년간의 수요일’을 비교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차이가 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발간된 증언집에서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에 선뜻 따라갔다’고 돼 있지만, 이후 나온 윤 의원의 책에서는 ‘밤에 자다가 강제로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고 기록돼 있어 사실관계가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류 교수는 “이런 기록과 연구 결과가 있는데, 국민 정서에 반하니까 법정에 세우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북한입니까? 여기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2일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영훈 전 교수가 교장을 맡은 이승만학당 측은 “책에 쓰거나 발언한 바 없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 의원과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양태정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추풍령휴게소 준공탑 옆 새 기념비 건립
주원·이한림 장관 등 530여명 명단 새겼지만
대역사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은 빠져

지난 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 공원 내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 기념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이윤식 기자]
지난 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 공원 내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 기념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이윤식 기자]

“서울-부산간 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통일의 길이다. 1970년 7월 7일, 대통령 박정희”파워볼사이트

지난 2일 찾은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 공원. 이곳에 우뚝 선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준공기념탑’ 정면에는 50년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이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반세기가 흐른 지난달 말 준공탑 옆에 새로 세워진 ‘준공 50주년 기념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경부고속도로는 50년 전인 1970년 7월 7일 ‘대전-대구 구간’ 완성에 따라 428㎞ 전 구간 준공했다. 당시 정부는 ‘5000년 우리 역사에 유례 없는 대토목공사’이자 한국 근대화의 기틀이 될 경부고속도로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의 추풍령휴게소 인근에 육중한 화강암으로 만든 높이 30.8m의 준공 기념탑을 세웠다.

이한림 당시 건설부 장관(지금의 국토교통부)은 기념탑 후면에 “이 고속도로는 박 대통령 각하의 역사적 영단과 직접 지휘 아래”에 “우리나라의 재원과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이뤄졌다고 썼다. 또 이 도로를 “조국근대화의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영광스런 자랑”이라고 평가했다. 권위주의 군사정권 아래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묻어나는 문장이다.

지난 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 공원 내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 기념비. 주언, 이한림 건설부 장관 등 경부고속도로 참여자 530여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윤식 기자]
지난 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 공원 내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 기념비. 주언, 이한림 건설부 장관 등 경부고속도로 참여자 530여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윤식 기자]

이 기념탑 오른쪽으로는 최근 ‘준공 50주년 기념비’가 들어섰다. 지난달 30일 제막식을 한 이 기념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부고속도로는)5000년 우리 역사에 유례없는 대토목공사이며,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국민정신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고 새겼다. 이어 “건설 당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땀과 열정을 쏟아 헌신한 건설역군들을 비롯한 설계 및 건설업체명을 새겨 후세에 기리고자 한다”며 기념비 설립 취지를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이 기념비 옆에는 주원·이한림 전 건설부 장관을 비롯해 건설부 관료, 국방부 건설공병단 장교, 설계 건설업체 관계자 등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한 530여명의 이름을 새긴 명패석이 들어섰다. 이 명패석에는 “경부고속도로 곳곳에는 대한민국이 번영을 꿈꿨던 건설역군 890만명의 혼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면서 “긴 세월 탓에 그분들의 모든 이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묵묵히 일했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겠다고 새겨졌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대역사를 진두지휘한 박 전 대통령 이름은 기념비 그 어디에도 없었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기념비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없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면서 “대통령이 내린 결단에 대해 이름 석자는 쓰는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부고속도로야 말로 박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1960년대) 당시 우리가 그런 고속도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경부 경부고속도로기념사업회 회장도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 안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기념비에 언급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기존 준공기념탑에 박 전 대통령이 표시돼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공사 감독자들의 모임인 ’77회’를 토대로 한 단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50주년 기념비는 건설 참여자들을 이름을 새겨 그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비”이라면서 “일부러 ‘대통령께서 해줘서’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준공탑에 이미 박 전 대통령 휘호가 있다”며 “명패석(기념비)은 건설참여자 위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구상은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 아우토반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정부는 △1968년 서울-수원-오산(46.4㎞) 구간 △1969년 12월 오산-천안-대전(106.6㎞) 구간 및 대구-부산(123㎞) 구간 △1970년 7월 대전-대구(152㎞) 구간을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과 공업·수출지역의 신속한 연계로 고도경제성장을 촉발했고 도시화 등 국토 개발과 여가문화 발달에도 영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연습’ 성교육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30대 젊은 교사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남녀공학인 모 고등학교의 모 교사가 성교육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바나나를 준비해 오도록 지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학교 교사 A씨는 지난주 1학년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주제의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실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가져오도록 했다.

콘돔은 학교 보건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 다음 수업 시간에 ‘콘돔 끼우기 연습’을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실습은 취소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는 콘돔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피임은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이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을 더 원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콘돔 끼우기 연습’을 진행하려던 해당학교 1학년은 4개반으로 한 교실 당 평균 남학생 10명, 여학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성교육 논란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자 포털에서는 해당 교사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압도적인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krja****’의 네티즌은 “아니… 제대로 가르치는게 맞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하니 더욱 비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 찬성입이다”고 했다.

‘namc****’도 “바나나가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변태 성욕자 아님? 남성기 모형보다 바나나가 덜 민망하지않음?”이라며 해당교사의 성교육에 공감을 표시했다.

‘love****’는 “숨기려고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니 저 모양이지 에이그… 부모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성의식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가 교육못받고 그릇된 성의식으로 혹여 사고라도 당하면 그때서야 후회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받고 건강한 성의식을 갖추겠금 청소년들 실질적으로 성교육 해야한다고 보네요”라고 말했다.

해당학교 신입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여기 학교 신입생인데 선생님이 나쁜 마음 가지고 바나나 가져와 한것도 아니고 야동보여준 것도 아니고 왜 이런거 가지고 선생님 마음에 못박습니까 힘들어하시는거 보니까 저희도 화납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논란이 된 성교육 수업과 관련 해당 고등학교와 교사에 대해 청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중등교육과와 학생 보건교육 전담부서인 체육건강예술과 건강보호팀, 그리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 인권의 침해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인권보호팀이 나섰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수업은 기술가정 과목의 ‘임신과 출산’ 단원에서 피임방법 수업을 준비하려다 발생했다”면서 “통상 피임관련 교육에서는 피임도구를 보여주며 여러 피임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이나, 이번처럼 직접 콘돔을 이용한 실습은 전수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실련 발표 3주택 이상 의원들 해명 들어보니
윤호중 “증여세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인가..책임 져야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보배 강민경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3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연합뉴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발표(후보 등록 기준)한 민주당 의원 7명과 통화한 결과 당과 협의하겠다는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매각 입장을 밝혔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2년 내 매각 서약을 받은 민주당은 매각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소속 의원 전체의 부동산 보유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 “현재 사는 곳까지 모두 내놨다”

민주당 '부동산 민심 빨간불' 수습책 총력전 (CG) [연합뉴스TV 제공]
민주당 ‘부동산 민심 빨간불’ 수습책 총력전 (CG) [연합뉴스TV 제공]

가장 많은 5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이개호 의원은 “5채 중 3채가 상속 자산이었는데 2채는 지분을 포기했고 나머지 1채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며 “나머지도 매각 절차 중으로 광주에 있는 가족 실거주용 1채만 남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남 2채, 수도권 2채 등 4채를 소유한 임종성 의원은 “진작 4채 모두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상황으로 매매가 아직 안 됐다”고 했다.

그는 “최근 결혼해 아내가 가진 3채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면서 다주택자가 됐다”며 “빨리 팔리는 곳부터 팔려고 현재 사는 집까지 내놨다”고 설명했다.

비강남권에 2채, 수도권에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김주영 의원은 “일산에 실거주용으로 집을 구매한 뒤 서울 강서구 집은 내놨는데 2년 넘게 팔리지 않았고, 1억원 이상 떨어진 상태”라며 “개인사무실로 쓰려고 사들인 오피스텔도 내놨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1채, 지방 2채를 가진 이상민 의원은 “대전 아파트 2채는 나와 어머니가 각각 실거주 중”이라며 “나머지 1채는 다리가 불편해 출퇴근을 위해 오산에 마련한 주거용 상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었다.

그는 “해당 주택은 총선 당시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었다”며 “당하고 협의를 해서 팔라고 하면 팔겠다”고 말했다.

◇ 김홍걸 “동교동 사저는 특수”…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들어가

투기성 매매에 압박 나선 정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7.5 superdoo82@yna.co.kr
투기성 매매에 압박 나선 정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7.5 superdoo82@yna.co.kr

3채를 소유한 김홍걸 의원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를 제외한 강남권 아파트 2채 중 실거주용을 제외한 1채를 지난 4월 내놓았다고 했다.

역시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발표된 김병욱 의원은 “1채는 비거주용 오피스텔을 경실련이 잘못 센 것”이라며 “2채 중 1채도 이미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3주택자 박범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와 밀양의 주택과 건물을 순차 처분하기로 아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2채 중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해 1가구1주택’ 매각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윤호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각 서약은 올해 했는데 증여는 작년에 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총선 이후 2년 내 매각 서약서를 받은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체의 주택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며 이 기간을 좀 더 단축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 전날부터 퍼붓고 있는 폭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70대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우 급류 인명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폭우 급류 인명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천에 빠진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13분께 강정천 하류 갯바위에 쓰러져 있던 A(70)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3일 가족과 함께 제주에 여행 온 A씨는 강정천 인근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날 오전 산책을 즐기다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서귀포시 강정동에 118㎜의 비가 쏟아지면서 강정천은 물살이 빠르고, 수위가 높아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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