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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회적 파급력 더욱 커..유족 상처받지 않아야”
일각선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조건..2차 피해 우려도”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2020.7.10/뉴스1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2020.7.10/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유력 정치인들의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특히 유명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인임을 고려했을 때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파워볼실시간

10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0시1분 북악산 성곽길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딸이 전날(9일) 오후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경찰 신고 후 7시간 만이다.

박 시장은 유서를 통해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절차에 따라 사인을 수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전직 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력이 있지만 이번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박 시장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새 유명 정치인들의 사망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엔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망했다.

야권에서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랫동안 앓아 온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7월 생을 마감했다.

지난 2015년 4월엔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다. 당시 성 전 의원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등 해외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이었다.

이처럼 유명 정치인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영향도 감지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유족 등이 상처받을 수 있다”며 “유명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사건 보도의 경우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 보호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고인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며 “고인이 사회적 약자가 진정으로 보호받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필생의 꿈을 미완으로 남겨둔 채 떠난 상황에서 이제 편히 보내드리면 좋겠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일각에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종익 강원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죽음에 대해 긍정적일 순 없지만 (박 시장의 경우)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죽음을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력 관계에 의한 성추행 의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조심스럽지만 박 시장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그랬다면 2차 피해자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일각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소인 요청 때 임시거처·스마트워치 지급”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한유주 기자 = 9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른바 ‘미투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에 대해 경찰이 적극 신변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해당 고소 건이 박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 고소인이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신변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고소인 보호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변보호 방안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사례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월까지 경찰은 신변보호 9086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신청대비 실시 비율은 최근 3년간 99%에 달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지난 2018년 ‘미투운동’ 확산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놓고 “안타깝고 비통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지만 동시에 박 시장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고소인을 비난하는 글이 눈에 띄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공소권 없음이란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다만 경찰은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지는 않겠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처리 기한이 약 두 달인 점을 고려하면 무리하고 촉박하게 수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이유는 없다”며 “장례절차 등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파워볼게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파기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의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정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 있기 때문에 형량을 명확히 하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박원순 뜻 잘 살아나도록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아 “친구가 이렇게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 참 애석하기 그지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를 찾은 뒤 “저하고 19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해 온 오랜 친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박 시장에 대해 “우리사회에 무너졌던 시민운동을 일궈내고 서울시 행정을 맡아 10년 동안 잘 이끌어왔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 애틋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박 시장의 뜻과 철학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예의가 아니다”며 “최소한의 가릴 게 있다”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한석 / 서울시 비서실장]

7월 10일 어제 오전 박원순 시장께서 공관을 나오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관을 정리하던 시청 주무관이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유족의 뜻에 따라야 하므로 오늘 오전 유족들과 유언장 공개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유언장이 어제 공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원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 달라.

모두 안녕”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인과 활동을 같이 하고 뜻을 모셨던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유족을 대신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함께 섰습니다.

지금 SNS상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가뜩이나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유족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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