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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대1 매칭 플랫폼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변호사 상담까지 서비스 확장했다가 업계와 충돌
한달간 변호사법 위반 고발 두 건… 3500 젊은 회원 단체 주도
2만3000 변호사 대표 단체 대한변협 입장 방향이 관건
네이버 “소개 대가 이득 없고 결제 수수료일 뿐… 합법”

전문가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시작된 네이버와 변호사업계 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들이 잇달아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네이버는 엑스퍼트가 합법적인 서비스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파워볼

◇변호사 상담료 5.5% 취하는 네이버… ‘법조 브로커’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지난 3월 출시된 지식인 엑스퍼트는 1대 1로 전문가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법률, 금융, 뷰티,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 코너에서 네이버가 소개 대가로 취하는 수수료 5.5% 때문에 불거졌다. 변호사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한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챙겨선 안 된다고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또 법률상담이나 서면 작성, 소송 대리 등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조계에서 이른바 ‘법조 브로커’나 ‘사무장펌’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다.동행복권파워볼

이에 김정욱 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지난 4월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네이버를 신고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변호사 단체다. 현재 3500명가량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 지방 변호사회 연합회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수 2만3000여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젊은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김정욱 전 한법협 회장은 서울변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지만 명쾌한 답을 받지 못했다. 서울변회는 3개월 가량 검토 끝에 판단을 보류하고 대한변협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 사건 검토를 담당한 서울변회 윤리이사는 사건을 대한변협에 넘기기 전인 지난달 상임이사회(의결기구)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이사는 “엑스퍼트가 5.5%를 지급받는 게 일반적인 결제 수수료(3.3%)보다 높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단순히 수수료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는 건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확인한 결과 결제수단의 다양성 때문에 결제수수료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진 것이라고 답변 받았다”고 했다.

◇”서울변회⋅대한변협은 뭐하나”… 답답함에 직접 나선 일부 변호사들
변호사단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결국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사들은 네이버가 정액이 아닌 정률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여해법률사무소의 김평호 대표는 “기존 유사 서비스들 모두 변호사법 문제로 일정한 액수의 광고비만 받을 뿐 서비스 이용료에 비례해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다”며 “네이버는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합법이면 공평한 법 적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법협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 대표와 엑스퍼트 실무 담당자들을 고발했다. 한법협의 고발 대리를 맡은 김정욱 전 회장은 지식인 엑스퍼트가 ‘기업적 브로커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퍼트가 당사자(이용 고객)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면 일반 ‘개인 브로커’는 위법이고 다수 변호사 명단을 제시하는 ‘대형 브로커’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또 지난해 선고가 난 의료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업체가 의료기관의 광고를 실어주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플랫폼 서비스가 다소간의 편리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편리하다는 가치와 변호사가 자본과 사무장으로부터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비교하면 변호사법의 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특정 변호사 소개도 아니고 수수료는 결제대행 실비변상일 뿐”
네이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네이버는 먼저 엑스퍼트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플랫폼 상에 공개된 수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한 뒤 선택해 법률 상담을 신청하는 구조”라며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실비변상 그 이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며 “결제대행업체인 PG사가 책정한 비율이고, 이는 네이버 내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디지털 콘텐츠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율과 동일하다”고 했다.

또 네이버 엑스퍼트와 비슷한 형태인 ‘로시컴’이라는 서비스가 2013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를 들어 “로시컴도 결제대행 비용으로 2~10% 상당을 공제했다”며 “당시 검찰은 로시컴이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실비 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경찰 수사 포렌식 가능 영역은 사망경위 규명에 한해
성추행 방조 압수수색 영장기각..관련 포렌식 불가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인 규명을 위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7.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인 규명을 위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7.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 유출 경위 등을 규명할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파워볼

박 시장의 휴대전화는 여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핵심 열쇠임에는 틀림 없지만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수사의 증거로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은 사망 경위로 선이 그어져 있어 실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의 아이폰XS를 포렌식하게 된다면 경찰은 일단 사망경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이 전직 비서 A씨에게 고소를 당한 즈음부터 실종 당일 휴대전화 전원을 끄기 전까지의 통화와 문자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웹 검색 기록, 문자 등 대화 기록 보며 사망경위 퍼즐 맞출 듯

구체적으로는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박 전 시장의 마지막 행적과 심리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의 통화기록뿐만이 아니라 문자와 메신저 내용이 대부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찾아낼 수 있을 디지털 증거로는 Δ웹 검색 기록 Δ통화목록 Δ문자 및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화내용은 알아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통화목록은 경찰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8일부터 사망 당일인 9일에 걸친 내용을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확보한 상태다.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추가 내용으로는 사망 당일 웹에 박 전 시장이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누구와 어떤 내용의 문자를 나눴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웹에서 박 전 시장이 사망 직전 검색한 내용이 무엇인지 인터넷 검색기록을 통해 알아낸다면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갑작스럽게 심리적 절벽을 느꼈을 타임라인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웹 검색 기록에서는 박 전 시장이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고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추행 방조 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관련 포렌식 불가능

하지만 경찰이 법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다. 이번 사건의 본류가 되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정황 증거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와 함께 신청한 박 전 시장의 아이폰X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1일 법원이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 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

경찰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하려면 먼저 압수수색 영장부터 발부받아야 한다.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가 성추행 방임 관련 혐의 소명 부족인 만큼 경찰은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은 박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정무직 비서관들과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할 당시의 비서실장들을 소환조사 하며 성추행 의혹을 입증할 증언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날(22일)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힌 20명의 서울시 직원들도 주요 소환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본질적인 포렌식은 성추행 방조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된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진상 규명 여부도 현재로선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의 성과에 따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지은 교수와 재학생들이 졸업생과 의기투합
도화서 화원들의 B급전시, 7.29~8.4 인사아트센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다경,김주현,이정민,조재건,주진솔,최윤하(4학년단체작)-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월관음벽화 모사도 (金泉 直指寺 大雄殿 水月觀音壁畵 模寫圖) - 지본채색,107×186cm, 20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다경,김주현,이정민,조재건,주진솔,최윤하(4학년단체작)-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월관음벽화 모사도 (金泉 直指寺 大雄殿 水月觀音壁畵 模寫圖) – 지본채색,107×186cm, 20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지민-2015.03.20. PM 5.- 견본채색,41×27cm, 20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지민-2015.03.20. PM 5.- 견본채색,41×27cm, 20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은정-만수산 무량사(萬壽山 無量寺)-견본채색, 30×30cm, 20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은정-만수산 무량사(萬壽山 無量寺)-견본채색, 30×30cm, 2020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그림을 처음 보는 순간, ‘김홍도, 정선 풍은 아니고, 신윤복인가’ 했다. 그러나 신윤복과도 거리가 있다. 풍속화라기 보다는 정통파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누구의 걸작이기에 이제야 세상에 나왔나’ 잠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부 산하 문화재 분야 고등교육기관 한국전통문화대 학생들의 작품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도화서 화원이라 했다. 알다시피, 도화서는 조선 시대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이고, 화원은 이 왕립미술원의 전문 공직자 화가들이다.

문화재 분야 선배들을 놀래킨 이 작품은 오는 29일부터 8월4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릴 ‘도화서 화원들의 B급 전시’ 작품들이다.

‘도화서’와 관직명 ‘화원’을 차용한 이번 전시는 전통 기법과 재료를 토대로 전통회화를 계승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 전공(지도교수 권지은) 학생들이 졸업생들과 기획한 전시다. ‘B급’ 표현은 겸양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권지은-천수십일면관음보살(千手十一面觀音菩薩)-견본금박,60×44cm,20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권지은-천수십일면관음보살(千手十一面觀音菩薩)-견본금박,60×44cm,20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혜리-통도사 영산전 포벽(通度寺 靈山殿 包壁)-토벽채색, 53×72cm, 20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혜리-통도사 영산전 포벽(通度寺 靈山殿 包壁)-토벽채색, 53×72cm, 20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석곤-단청계(丹靑界)2-지본금니, 76×106cm, 20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석곤-단청계(丹靑界)2-지본금니, 76×106cm, 2020

4학년 재학생들인 공다경, 김주현, 이정민, 조재건, 주진솔, 최윤하가 모사한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월관음벽화 모사도’(金泉 直指寺 大雄殿 水月觀音壁畵 模寫圖)는 가로 186cm, 세로 107cm에 달하는 지본채색으로 다년간의 수련을 통해 얻은 기량을 드러낸 작품이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청년들의 손으로 재탄생하여 조선 후기 이전과는 사뭇 다른 창조적 변형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옛 것을 새롭게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행하며 시선과 감정을 멈추게 하는 하늘을 그린 이지민 대학원생의 ‘2015.03.20. PM5’, 토벽에 채색을 재현한 재학생 김혜리의 ‘통도사 영산전 포벽’도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다. 졸업생 김은정은 무량사를 여행하며 그린 산사의 풍경 속에 자신의 모습을 등장시킨 ‘소경인물풍경화’(小景人物風景畵)인 ‘만수산 무량사’(萬壽山 無量寺)를 선보인다.

또한, 권지은 지도교수의 천 개의 눈과 손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천수십일면관음보살’, 불교의 연화장세계를 단청문양으로 표현한 김석곤 교수의 ‘단청계2’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가상현실(VR) 콘텐츠로도 제작되어 전시 기간 종료 후인 8월 5일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www.nuch.ac.kr)에서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4·15 총선때 투표소에서 투표지 가지고 나와 찢어
법원 “피고인 청력 안좋아 어려웠던 의사소통 고려”

자료사진(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0.4.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자료사진(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0.4.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에서 비닐장갑을 낀 손이 미끄러워 잘못 기표한 60대 남성이 투표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한 뒤 투표지를 찢어 재판에 넘겨졌다.

청력이 좋지 않았던 남성은 “투표지를 찢으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7)에게 2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과 박씨 측 진술을 종합하면 박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뽑으려던 후보 쪽에 기표하지 못하고 실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급된 비닐장갑 착용으로 손이 미끄러웠기 때문이다.

선거 사무원에게 투표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박씨는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와 기표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구겨버렸다. 이를 만류하는 선거 사무원들의 제지를 뿌리친 박씨는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인근 공원으로 가지고 나가 찢어버렸다.

이후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수한 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다”며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가면 안된다고 설명했을 수 있지만 피고인의 청력이 좋지 않아 듣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박씨는 청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법원에서 준비한 보청기를 착용해도 박씨가 잘 듣지 못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석 컴퓨터 화면에 글을 띄우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력이 좋지 않아 선거사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점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고, 선거관리 사무에 지장을 준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의협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협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22일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협이 2만6천809명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참여 회원의 42.6%는 정부가 이들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의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진료 현장에서 파업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명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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