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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창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창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라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쳐드리고 싶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이 지사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선 “(검찰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추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주민이 검사를 직선으로 뽑지 않냐”며 “기소 업무를 지방 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적응 완료' 키움 러셀,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른다!“(사진=강명호 기자)
‘적응 완료’ 키움 러셀,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른다!“(사진=강명호 기자)

 [엠스플뉴스=잠실] ML 올스타 출신 ‘키움 외인’ 에디슨 러셀(26)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여럿 발견된다. 빼어난 야구실력은 물론, 그에게선 ‘노력’의 흔적이 역력하다. 어떤 노력일까. 한국야구문화에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해 나름 연구를 많이 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사 예절’이다. 상대팀 선수에 대한 예의, 심판에 대한 예의 등 마치 신인 같은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다.  아울러 그는 팀 분위기에 녹아들기 위해 매 순간순간 주변을 살핀다. 그리곤 빠르게 적응한다. 그 역시 한국프로야구 신인과도 같은 자세가 아닐 수 없었다. 그에게 한국야구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것 같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른다”고. 그 말은 결국 ‘한국에선 한국법’이었다. 한국야구문화에 ‘벌써’ 적응완료를 선언한 에디슨 러셀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파워볼게임

 잠시후..

‘드디어’, 1회 초 3번타자로 첫 공식 타석에 들어서는 러셀..

이때, 이계성(오른쪽) 주심과의 한국식 인사..

두 사람 모두 머리 숙여..

이계성 구심: 러셀씨, 반가워요!

러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산 포수 정상호(왼쪽)에게..

선배에 대한 깍듯한 예의랄까..

 러셀: 정상호 선배님, 러셀이라고 합니다!드디어_

한국 진출 ‘첫 안타’를 기록한 6회 초 공격의 러셀..

우전 안타 때 1루로 달리는 러셀..

기뻐하는 그를 상세히 살폈더니..

오윤(왼쪽) 코치와 하이파이브 후..

러셀은..

러셀은?

 1루심에게 인사하는 러셀!경기 전_

‘힙합 스타일’ 러셀(오른쪽)..

‘한국 스타일’ 브리검(오른쪽)..

분위기 파악이 됐나요?

러셀: 나만 시카고 스타일?

그렇다면..

모자를 고쳐쓰는 러셀..

순간순간 분위기 파악 ‘짱’ 러셀..

이런 건 아닐까?…브리검, “잘했어 러셀!”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른다” 러셀…결정적 장면!결정적 장면?

바지에 손을 깊숙히 넣은 러셀..

 하지만..

주장 김상수의 스탠딩 미팅에선 어느새?

 열중쉬어!!!

 ‘적응완료’ 키움 러셀의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른다” 포토스토리였다. 러셀은 이날, 한국 진출 첫 안타는 물론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팀도 ‘6-2’로 승리했다. 지난 28일 오후, ‘2020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잠실이었다. 

“군사위성으로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 촬영해 분석”

이란군 "탄도미사일 지하 발사 세계 첫 성공"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가 배포한 동영상을 보면 넓은 황무지에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땅을 뚫고 나와 불꽃을 뿜으며 발사된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발사' 탄도미사일.[이란혁명수비대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란군 “탄도미사일 지하 발사 세계 첫 성공”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가 배포한 동영상을 보면 넓은 황무지에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땅을 뚫고 나와 불꽃을 뿜으며 발사된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발사’ 탄도미사일.[이란혁명수비대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혁명수비대가 배포한 동영상을 보면 넓은 황무지에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땅을 뚫고 나와 불꽃을 뿜으며 발사된다.

혁명수비대는 “제14차 ‘위대한 예언자’ 훈련의 일부로 지하 깊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며 “통상적인 발사대 없이 지하에 은폐된 탄도미사일이 갑자기 발사되기 때문에 적의 정보기관이 발사 지점을 알아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또 자체 군사위성 ‘누르’로 촬영한 카타르의 미군 기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위성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분석하는 훈련도 했다고 발표했다.

누르는 4월 22일 이란이 발사한 첫 군사위성이다.

이란군 "군사위성으로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 촬영"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자체 군사위성으로 카타르의 미군 기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촬영했다면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혁명수비대는 현재 진행 중인 '위대한 예언자' 훈련에서 군사위성 '누르'로 찍은 해당 미군 기지의 사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카타르 미군기지 위성사진. 2020.7.30  [이란 혁명수비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란군 “군사위성으로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 촬영”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자체 군사위성으로 카타르의 미군 기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촬영했다면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혁명수비대는 현재 진행 중인 ‘위대한 예언자’ 훈련에서 군사위성 ‘누르’로 찍은 해당 미군 기지의 사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카타르 미군기지 위성사진. 2020.7.30 [이란 혁명수비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미군 1만3천여명이 주둔하는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에서 미군이 벌이는 대테러 작전의 핵심 시설로 이 지역에 있는 미군의 공군기지 가운데 가장 크다. 미군이 언급하는 대테러 작전에는 이란의 군사 위협에 맞선 대응도 포함한다.

혁명수비대는 또 “항공 모자이크 이미지 처리 기술을 이용해 누르 위성으로 중동 내 다른 주요 지역도 촬영했다”라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군사위성과 연계된 공격 전술을 시도했다.

‘2+2년’, ‘5%룰’ 담긴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세입자는 무조건 계약갱신요구권 1회 가져
소급적용 반발에 정부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

2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ㆍ개포동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ㆍ개포동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전월세 시장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최소 4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도 당초 계약 대비 5% 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이달 30일 본회의에서라도 빨리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현재로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직후 조속히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대한 임대인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당시 기존 계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임대료가 4개월 간 약 19% 올랐다”며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이 (사익 보호 가치보다) 공익 보호의 크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은 5%로 정해졌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전세난이 심각한 주요 도시에서는 지자체들이 상승률을 더 낮게 책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세입자는 무조건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갖게 된다. 통상적인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어서, 대체로 그간 ‘2년+2년’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규정한 ‘갱신에 따른 추가 계약기간’은 2년이다. 엄밀히 말하면, 만일 최초 임대차 계약이 4년으로 돼 있었다면 세입자는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권리는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과 관련한 법 조항이 12월 개정돼 해당 기간이 6~2개월로 바뀌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이를 준용하게 된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계존속ㆍ비속과 함께 전월세를 놓은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세입자가 전월세를 연체하거나 불법적으로 임차했을 경우, 세입자가 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도 거부 사유에 포함된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임대인의 횡포에 맞선 세입자 보호장치로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이 신설됐다. 임차인이 법에 어긋나게 임대계약을 포기하게 될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손해금액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허위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원래 연장됐을 기간인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 규모를 보면,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으로 정해진다.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전월세 거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전월셋값은 매매가격처럼 공공에 공개된다.

다만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는 각기 다르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늦어도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어서다. 정부는 당초 전월세신고제를 통과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로 시행시기를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실거래 통계를 가지고 지역별로 정책 설계가 돼야하는데, 신고제 시행이 더 늦은 탓에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신고제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다”며 “특히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기에, 시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내부 영상회의 입수
“링크 올리는 등 자료 남기지 말라” 구체적 지시

[앵커]

영상 속의 신천지 간부는 특정 유튜브 영상을 퍼트리고 댓글 작업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당 신천지 간부는 신도들에게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추미애 장관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정말 댓글 달아주세요. 기도를 했으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정 유튜브 동영상을 언급하며 신도들이 공부하고 적극 공유도 해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17분짜리 영상인데 그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유튜브 영상 좀 찾아봐서 ‘와 진짜 못됐네 이 사람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요.]

해당 영상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장면입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 법사위 회의 (지난 3월 / 영상출처 : 오마이TV) : 추미애 장관님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해당 영상의 댓글에 신천지 간부의 지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간부는 문제의 영상을 적극 공유하되,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씨/신천지 간부 : 단순하게 링크에 올리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모든 건 문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남기지 마세요.]

JTBC는 이 간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신천지와 관련된 어느 누구와도 안면이 없고, 이단과의 어떤 교분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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