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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달 21·22일 “집중호우 시 단체장 정위치 근무” 공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호우특보에 외부에서 저녁 식사
900m 시청 두고 4.5km 관사로 돌아가 ‘전화 지시’
부산시 “전화도 정위치 근무”.. 행안부 “가급적 사무실·현장 지휘”
경찰·소방은 “정위치 근무는 감독·순시·현장 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위치”
시민단체 “상식 밖의 일..권한대행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7월 23일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7월 23일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23일 부산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시민 3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부산시 재난 대응 수장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정위치 근무를 권고한 행정안전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호우 특보가 발효된 시각에 시청을 비운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8.6 부산CBS 노컷뉴스=[단독]’부산지하차도 침수’ 때 시청 비운 변성완 대행…매뉴얼 안 지켜]동행복권파워볼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는 부산지역에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정부 부처와 전국 각 시·도에 ‘7.21~24일 호우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면서, 중점 사항으로 ‘지하차도 펌프 시설 점검, 정비 및 통제 등 안전조치’도 포함했다. 특히 “각 단체장은 자연재해 대처요령에 따라 정위치 비상 근무하라”고 공문에서 강조했다. 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다음날 한 차례 더 발송해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시 재난대응과는 행안부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접수한 뒤, 각 구·군에 호우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별도 공문을 내려보내기까지 했다.

7월 23일 오후 9시 45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일대 도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모습(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7월 23일 오후 9시 45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일대 도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모습(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다음 날인 23일, 부산지역에는 오전 9시 30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오후 2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저녁부터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해, 오후 8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행안부가 경고한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다.파워볼

행안부 공문대로라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정위치에서 비상 근무를 해야 했다. 하지만 호우경보가 내려질 당시 변 권한대행은 부산시청 근처 한 식당에서 외부인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본인 설명에 따르면, 변 권한대행은 외부 자리를 마친 뒤 부산시청이 아닌 관사로 돌아가 오후 8시 51분 시민안전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변 권한대행이 있던 식당과 부산시청과의 거리는 불과 900m. 반면 수영구 관사까지 거리는 약 4.5km였다. 도시철도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시청 집무실을 두고 자동차로 20분가량 걸리는 관사로 복귀해 ‘근무’를 한 셈이다.

부산시청(사진=자료사진)
부산시청(사진=자료사진)

부산시는 정위치 근무가 반드시 시청에서 근무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변 권한대행이 전화로 지시를 내려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위치 근무는 시청 내에 있지 않아도, 연락이 닿는 상황이면 정위치 근무”라며 “법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시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시 내리고 보고를 받았으니 정위치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시는 이런 입장을 밝히며 행안부에 ‘공무원 정위치 근무’ 개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경찰과 소방에서 별도 규칙을 통해 규정한 개념을 준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서 규정한 '정위치 근무'(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서 규정한 ‘정위치 근무'(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경찰과 소방의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현장 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경찰과 소방이 아닌 일반 공무원 역시 상황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공문을 작성한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 역시 당시 공문에 표현한 정위치 근무의 의미를 “가능한 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지휘나 근무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호우 상황에서 되도록 다른 일은 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고 상황대처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정위치 근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의 경우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우선이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사무실에 못 돌아가는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전화나 화상회의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정위치 근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시간대에 다른 행사나 외부 일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호우경보 등 비상 대응 단계에서의 시장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부산시 매뉴얼(사진='부산시 풍수해 현장 조치 매뉴얼' 캡처)
호우경보 등 비상 대응 단계에서의 시장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부산시 매뉴얼(사진=’부산시 풍수해 현장 조치 매뉴얼’ 캡처)

변 권한대행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시청이 아닌 관사로 발걸음을 옮긴 데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비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호우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간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에라도 시청으로 바로 복귀해 재난에 대응했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침수될 수 있는 곳들을 방문하기는커녕 관사로 돌아갔다는 건 본인이 권한대행이라는 걸 망각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시간대 관사가 있는 수영구는 광안리 등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이 사실을 인지했다면 다시 시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며 “행안부 공문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 일정을 소화한 이유와 관사행을 결정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힐 것”을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부산CBS는 변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경찰은 지하차도 참사 관련 정의당과 유족 측이 변 권한대행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항우연, 과기정통부에 의견 보고… 발사 내년 이후로 협의 진행
“러 과학자 데려올 직항편 막혀 대안 검토했지만 양국 합의 못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내 목표로 하던 차세대 중형위성 1호의 발사 시점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한국과 모스크바 직항편이 중단돼 러시아 과학자들과의 대면 협업에 차질이 생겼고 이후 아직까지 양국이 마땅한 대안에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러시아의 발사체(로켓) 기술을 빌려 오는 11월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6일 항우연으로부터 이같은 의견을 보고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발사시점 연기 관련 사안은)검토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항우연 관계자는 “사실상 연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를 위한 위성 조립은 모두 끝난 상태다. 문제는 로켓과 위성이 서로 제대로 결합·분리되는지를 검증할 러시아 로켓업체 ‘JSCG’ 소속 과학자 20여명이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결정적인 연기 사유는 한국과 모스크바를 오가는 직항편이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7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고 있지만 발사 예정 4개월 전인 이날까지 아직 우리나라와는 구체적 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후 과학자들의 자가격리와 위성 검증 기간에만 총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 항우연 관계자는 “지금 운항이 재개돼도 원래 일정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발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전세기로 과학자들을 데려오는 방안을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왔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할 경우 고급인력들이 경유지에서 입국 후·출국 전 각각 2주씩 총 한달간 아무런 활동없이 자가격리돼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 측이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300인승 전세기로 20여명만을 태우고 올 경우에는 운임 손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항우연은 이들이 입국한 후에도 방역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리안위성 관제 임무 때문이다. 천이진 항우연 위성기술연구부장에 따르면 기상관측 등을 수행하는 3대의 천리안위성을 수십명이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있다. 위성을 구성하는 수천개의 장비들마다 온도, 전압 등의 상태들이 적정 수준을 유지되는지 살펴보고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도 다른 부서와의 격리를 통해 만일에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항우연 내부 일각에서도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전파에 따른 천리안위성 관제 임무의 마비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초기인 수개월 전부터 러시아 과학자들의 입국 지연 가능성을 인지해왔다. 지난달 23일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 사태로 러시아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적기 발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후 이날까지 2주 사이 항우연은 발사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500kg 무게에 50cm 해상도의 관측장비를 탑재한 우리나라 자체 개발 위성이다. 이번 1호기를 시작으로 2023년 이후 5호기까지 5대를 개발·발사해 농림·산림 관측, 수자원·재난재해 관리 등 공공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발사 연기 시 이같은 임무들의 시작 역시 미뤄진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향후 항공우주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방역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직항편 중단과 같은 일만 아니면 외교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입국 후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 당정협의 착수..24일 이후 발표
10% 지출 증가하면 560조~600조 슈퍼예산
국가채무 급증, 내년 935조·내후년 1031조
“지출 불가피하지만 장기적 구조조정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 될지 주목된다. 거대 여당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이 우려돼 경제 회복을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출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적자가 사상 최악 수준이어서 국가재정 부담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文 대통령 “코로나19 상황, 더 과감한 재정 필요”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비공개 당정협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4일 이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에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지출을 546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처리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점도 확장적 재정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들어 생산·소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환경이 녹록치 않아 내년에 한국경제가 브이(V)자 반등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6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 약 1897만명(그리니치표준시 오전 5시 누적 기준)에 달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경제가 위기 극복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재정이 풀릴 전망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10% 이상의 확장적 재정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10% 증가하면 내년 예산은 564조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에 세 차례 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546조9000억원)보다 10% 증가하면 내년도 총지출이 602조원으로, 600조원을 첫 돌파한다.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6조6000억원에서 4년 만에 200조원 가량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총지출이 커지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기 부진으로 세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총사업비 160조원) 지출까지 예정돼 있어 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역대최대 재정적자-국가채무

이미 재정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인 76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GDP 대비 5.8%인 111조5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역대 최대 적자다.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740조8000억원)보다 98조6000억원 불어난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 달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내년에 935조3000억원,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있지만 그동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빨랐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대로 가면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세 부담 증가→실소득·소비 감소→경기 위축→재정적자·국가채무 증가→경기 악화의 악순환도 우려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까지 강화돼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기부진 상황에서 증세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총지출이 3차 추경까지 포함해 546조9000억원에 달했다. 2017~2019년은 본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한 결산,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증가율은 전년대비. 단위=조원, % [출처=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올해 총지출이 3차 추경까지 포함해 546조9000억원에 달했다. 2017~2019년은 본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한 결산,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증가율은 전년대비. 단위=조원, % [출처=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2022년에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은 3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 내용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2022년에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은 3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 내용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서울 아파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
전세값 상승·매물 품귀 현상 ‘이중고’
집주인들, 전세보다 월세 선호 뚜렷
전세전환율 강제는 시장 혼란 초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 매물이 하나라도 있어야 정부대책 효과를 논하든가 하죠.”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표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고, 전셋값도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며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거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단지 중개업소 대부분 개장 휴업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0.14%)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주도했다. 강남지역은 0.21% 상승했다.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학군수요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송파구(0.30%)와 서초구(0.28%)도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3%)와 마포구(0.20%), 성북구(0.14%),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이번 주 0.29% 상승해 전주(0.2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권선구(0.66%), 용인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에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또 ‘천도 논란’을 빚은 세종의 경우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2.41%로, 전주(2.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 감정원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수도권 주요 지역 거주요건 강화 등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 현상으로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58주째 상승 중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수도권 주요 지역 거주요건 강화 등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 현상으로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58주째 상승 중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4.6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는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 줄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로 나오는 집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전셋값이 뛰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늘고, 저금리 장기화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반면,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지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정부 대책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세 계약기간을 4년(2+2)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 인상률을 5%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계약 시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2년 뒤 전세금을 5% 올리는 것보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와 0%대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전세 품귀 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전셋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매물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신혼부부나 집을 새로 빌려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가 임대차 3법과 공급 확대 대책에 이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이득을 줄여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주택시장에선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료를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환율이 낮춰질 경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과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통해 정확한 임대료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전환율을 조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 강화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계속 공급하기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전환율을 낮추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자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방법은 시장의 수급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전환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얇고 길게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전남과 경남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경남 함양과 산청, 전남 광양에는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현재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차츰 서해 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요,

출근길 무렵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원 동송읍에 755mm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 도봉구에도 40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 150mm 이상,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50~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기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30~5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부 지방에 시간당 50~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에는 충청과 경북 북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도 밤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북부 지방의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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