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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비리 수사 시작되자 은폐 혐의
검찰 “엄중한 사법적 단죄 필요” 주장
이태종 “이거야말로 검찰의 직권남용”
“진실 감출 수 없어”..내달 18일 선고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파워사다리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은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런데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은 법원에 들어온 영장 기록은 법원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든지 문제없고, 법원 내부 보고에 해당해 정당하다고 한다”며 “이는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이렇게 헌법에 반하는 주장까지 한다”면서 “현직 부장판사 및 고위 공무원이 검찰에 겁을 먹어 허위진술을 했다며 이들의 인격까지 깎아내리는 주장도 한다”고 말했다.

또 “범행 후의 정황도 유리하게 참작할 부분이 없다”며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서부지법 법관이나 직원을 조사하며 겁을 주고 회유해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을 생각하면 법조 선배로서 당시 기관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헀다.

이어 “수사절차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구성에 있어서도 검찰은 무리수를 뒀다”면서 “검찰은 수사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사실처럼 보도되도록 하고 여론을 압박했고, 법원장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 증거는 다 탄핵됐고 당시 정상 집행한 감사 절차만 나타났을 뿐”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이거야말로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법률 공방이 마무리되고 진실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이 끝나는 순간”이라며 “검찰이 아무리 특정 문건을 가지고 몰고 간다고 해도 없는 사실을 만들 수 없고 진실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바라던 결론이 나온다면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치열하게 일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수사 방해 목적은 존재하지도, 입증되지도 않았다. 검찰의 목적은 잘못 맞춘 퍼즐인 것”이라며 “검찰 이 사건 공소는 증거법에 위반된 것이고,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도 이 전 원장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 내 하급 직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사건 당시 현직 판사 구속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등이 발생해 사법부 신뢰가 추락하고, 대법원의 사법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파워사다리

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 우려에 대해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며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하였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입니다.

간단한 맹장 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견해차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 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서울신문]

정부 의사 정원 확대안 반대하는 전공의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정부 의사 정원 확대안 반대하는 전공의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20% 정도가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파워사다리

13일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0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039곳 즉, 21.3%가 휴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휴가철이기도 해서 휴가인지, 휴진인지 계속 파악해야 하기에 최종 집계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실제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 측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손팻말 든 전공의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손팻말 든 전공의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그러나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의료계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파워사다리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단 하나(한 곳)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정책관은 면허증을 불태우는 행위가 의사 면허 자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면허증을 태운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다. 자격증을 훼손한다고 해도 면허 (효력이) 어떻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만큼 복지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와 각 지자체 내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급 진료 상황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외래 진료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의협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개학 연기로 집 자녀 돌봄에 육아휴직 활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헤럴드DB]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 노동자는 1만485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1%(3776명) 급증했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6만205명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로 남성인 셈이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에 따른 자녀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맞벌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만 해도 819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만3604명(55.8%)으로, 절반을 넘었다.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444명, 43.4%였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쓴 노동자도 7388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554명(52.8%) 급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늦게 쓰는 쪽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월 250만원의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로, 주로 남성이 지원 대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한 남성 노동자도 올해 상반기 955명으로, 작년 동기(326명)보다 대폭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하루 1∼5시간 줄이면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는 모두 778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5025명(182.1%) 급증했다.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올 2월말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등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임신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방안도 추진중이다.

dewkim@heraldcorp.com

기상청,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황 및 지구 기후 전망 발표
올해 6월 ‘때 이른 폭염’, 7월 ‘큰 기온변동’..’긴 장마’까지
기온상승에 따라 ‘고온 및 호우’ 극한기후지수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장마가 50일을 넘어서면서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기온 상승이 가속하면서 이와 같은 이상기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은 때 이른 폭염으로 ‘역대 1위'(22.8도, 평년 21.2도)를 기록한 반면, 7월에는 매우 선선해 이례적으로 7월의 평균기온(22.7도)이 6월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처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을 자주 받아 여름철 전국 강수량이 879.0mm로 평년(470.6~604.0mm)보다 많아 ‘역대 2위’를 기록했다”면서 “(16일 종료시) 중부(54일)와 제주(49일)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기상청은 ‘북극 고온현상’을 꼽았다. 이는 6월 말부터 북극 지역 바다의 바다얼음(해빙)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해양에서 대기로 열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북극고온현상(사진=연합뉴스)
북극고온현상(사진=연합뉴스)

기상청은 “올해 1~6월의 시베리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 6월은 10도 이상 높았다. 6월 20일에는 러시아 베르호얀스크에서 최고 기온이 38도를 기록했다”면서 “기후학자들은 이 같은 폭염이 인간이 자행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극 고온현상이 발생하면서 ‘제트기류’도 약해지는 등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위치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됐다. 이 찬 공기와 기온·습도가 높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고, 이 전선이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며 장마철이 길게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앞으로 기온 상승에 따라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사진=기상청 제공)
(사진=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은 최근(2011~2019년)이 과거(1912~1920년)보다 1.8도 상승했고, 강수량은 86.1mm 증가했다”면서 “기온 상승에 따라 고온 관련 극한기후지수는 증가,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는 등 ‘강수의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21세기 말(2071~2100년) 기후 전망은 평균기온이 현재 대비 1.7~4.4도가량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은 6.6~13.2% 증가할 것”이라며 “폭염··열대야·여름일수와 같은 고온 극한기후지수는 증가, 5일 최다강수량·강수강도와 같은 호우 극한기후지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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