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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지역사회 가져올 여파 커..이번주 대응 확산 판가름”
정부 “수도권 상황 3단계 기준 미충족..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응”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다른 곳으로 번지면서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홀짝게임

20일 오전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의 한 체육대학 입시전문학원에 운동 기구들이 놓여있다. 해당 학원 대표는 "총 60명의 학생 중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그중 18명은 실기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1명은 고2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재수생"이라고 전했다. [연합]
20일 오전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의 한 체육대학 입시전문학원에 운동 기구들이 놓여있다. 해당 학원 대표는 “총 60명의 학생 중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그중 18명은 실기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1명은 고2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재수생”이라고 전했다. [연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에서 진행된 집회를 연결고리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FX시티

그는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가족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계속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광화문 집회에 확진자의 참석과 추가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가져올 여파가 어느 수준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감염확산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도권의 감염위험은 현재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번 주까지의 대응이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단계는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 피해가 큰 만큼 유행 상황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에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단계별 기준을 설정했는데 (수도권 유행은) 아직 3단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엄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파의 양태나 확진자 분포 등을 내부적으로 늘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더블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 등의 기준과 함께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또 정부는 최근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는 서울시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돼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유언비어나 거짓뉴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것에 대해 역학조사 방해 등 관련법률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정경심 공판서 “딸 논문 수사 검사 감찰해야” 조국 주장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모씨가 단국대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던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관련해 ‘검찰의 기만적 조사’ 운운하며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 사실을 많은 독자가 기억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기만적 조사로 왜곡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파워볼게임

하지만 검찰은 딸 조씨의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0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전날(19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 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 활동 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딸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하던 2007년 작성됐다. 당시 딸 조씨는 2주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나서 딸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합격했다.

검찰은 딸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같은 ‘스펙’을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제출해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하지는 않았다.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부인 정 교수 공판에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이 지 교수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일부러 언론에 흘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의해 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으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하소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지금 수도권 코로나 확산, 비정상적 최대 위기 상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 절실”

이재명 경기 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임승관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뉴시스
이재명 경기 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임승관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현재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도민 호소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대인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방어 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감염 폭증으로 확진자가 가정에 대기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인의 자원봉사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시설 확보 및 각종 기관의 생활치료시설 확보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이전과 또 다른 비정상적 최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대비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권 청구를 떠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함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역량이 감염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생활치료센터로도 감당 못 할 만큼 유행이 확산해 불가피하게 가정 대기자가 발생할 때 부족한 의료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고위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못 받는 최악 상황만은 막아야 하기에 회복기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 전원 시켜 부족한 의료자원의 효율을 높이겠다”며 “이런 대의에 공감하지 않는 사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전원을 강제하는 행정명령도 이미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환자 급증과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력 부족으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실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감염자가 가정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료지원단에 의료전문인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병원은 이미 가용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민간 상급병원들의 중증환자용 격리병실 확보 협조가 절실하다”며 “치료에 지장 없는 환자를 전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환자실 확보에 협조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민간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매우 소극적이어서 생활치료시설 사용 협의에 진척이 더디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는 19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93명이 늘어 2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220명이다. 이 중 661명이 격리 치료 중이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18개 병원에 확보한 감염병 병상 583개 중 499개가 채워져 병상 가동률은 85.6%로 치솟았다.

경증환자 치료용 생활치료센터(안산 1곳)의 병상 가동률도 61.8%(204병상 중 126병상)로 60%를 넘어섰다. 격리치료중인 661명 중 625명이 병상을 배치 받아 병원 치료 병상은 14%,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38% 남은 셈이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정부·의료계 합심해야”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하고 대화 이어가야 해”
“집단휴진 강행시 환자가 피해..모든 상황 대비”
“전공의 파업시 중환자 치료, 응급실 운영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2차 집단 휴진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이)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정원 등 정부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전협은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의협은 26~28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의 철회와 첩약폐지 등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집단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집단휴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집단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조정관은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공백, 또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의 확진 환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공동 방역 체계와 병상 공동 이용 체계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또 정부도 정책 추진을 중단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모색해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이런 집단 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정부과천청사서 24일 오전 10시 개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논의
이르면 26~28일 후속 인사 단행 전망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4일 개최된다. 그에 따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인사도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다음 주 26~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20일 인사위를 진행한 지 3일 뒤인 23일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법무부가 대검 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인사의 폭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의 정식 요청을 받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해당 안에는 법무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받은 대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법무부는 1차로 지난 13일까지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고, 14일 재차 대검에 추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18일에도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에 회신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 조회를 마친 뒤 이를 그대로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30분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편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은 생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법무부는 11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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