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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술에 취해 응급의료 헬기 위에 올라탄 모형 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헬기장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파워볼사이트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대학병원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 들어가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운항통제실에 허가 없이 들어간 데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닥터헬기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들이 헬기를 점거한 시간이 헬기 운용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대라는 점을 들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료용 기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닥터헬기 점거 행위는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봤다. 주거침입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탓에 벌금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리하는 건조물’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점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기초단체장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
기초단체장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

개인별 20∼30만원, 가구당 100만원 지급이 적당

[더팩트ㅣ수원= 김명승기자]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취약계층·하위계층에게 긴급복지 차원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동행복권파워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28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응답자 180명)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한 결과, 기초단체장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50%)과 중하위 계층에 한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48.9%)는 의견이 거의 비슷했다.

또 개인별 지급(48.3%)이냐, 가구 단위 지급(50.6%)이냐는 방법론을 두고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개인별 지급 시 1인당 적정 지급액은 20만원(36.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원(30.3%), 40만원(9.0%), 50만원(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4인 기준)로 지급할 때는 1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17.6%), 40만원(5.5%), 30만원(3.3%)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금 지급(16.1%)보다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91.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7.8%)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국민 응답자의 71.3%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47.6%)이 경제 수준별로 중하위 가구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4.8%)보다 2.8% 포인트 많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newswork@tf.co.kr

오는 3일 새벽,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듯

제9호 태풍 '마이삭' 예상경로./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제9호 태풍 ‘마이삭’ 예상경로./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내일(3일) 전국에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제주도‧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순간최대풍속 50m의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파워볼실시간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2일 오전 현재 서귀포 남쪽 약 380km 해상에서 시속 16km로 북북동진 중이다. 오후 7~8시쯤 강도 ‘강’으로 제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오는 3일 새벽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강풍반경은 최장 약 300㎞, 최단(서북서쪽) 약 200㎞로 예측된다. 전국이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70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며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바람은 더욱 강해지겠다. 내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3일 사이 남부지방과 강원영동 지역에는 순간최대풍속 시속 72~144㎞(초속 20~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제주도와 경상해안에는 시속 108~180㎞(초속 30~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우준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마이삭은 제주도 남쪽까지 북상하면 중심기압이 낮아지고 매우 강한 태풍 가능성이 높다”며 “3일 새벽 사이 전국에 태풍 특보가 확대 발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삭은 중심기압으로 보면 바비와 거의 유사하다”면서 “바비는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내륙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마이삭은 제주와 부산 인근 해협을 통과하며 강풍반경에 다수 지역이 포함돼 바비와 달리 많은 비를 뿌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이삭의 경로는 현재까지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 분석관은 “태풍이 상륙하지 않고 남해안, 동해안을 인접한 해협을 지날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주, 경남 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에 강항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 해안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대조기)까지 겹치면서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앵커]

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제주 부근 해상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부산 부근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태풍은 어디까지 북상했나요?

[기자]

위성영상을 보면 태풍은 제주 서귀포 남쪽 380km 떨어진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이미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태풍은 편서풍을 타고 계속 북동진하겠고요.

오늘 밤 제주 동쪽 해상을 통과해 내일 이른 새벽에는 부산 부근 남해안에 상륙하겠는데요.

이 시각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의 모습입니다.

제주 먼바다에 현재 태풍경보가 내려져있습니다.

초속 20미터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북쪽인 전남 목포 북항인데요.

배들이 피항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를 포함해 모든 해상에 최고 12미터의 높은 파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제주와 전남, 경남 일부엔 초속 15에서 20미터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태풍이 2003년 큰 피해를 준 ‘매미’와 진로나 강도가 유사할 거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태풍과 경로가 유사한 태풍으론 2003년 ‘매미’가 꼽히는데요.

당시 제주에선 순간적으로 초속 60m의 강풍이 기록됐고, 인명 피해는 132명에, 재산 피해도 4조 7천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의 경우, 상륙 지점은 ‘매미’보다 다소 동쪽인데, 상륙 시점의 위력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점은 ‘마이삭’은 ‘매미’와 달리 동해안을 타고 계속 북상하는 부분인데요.

‘마이삭’ 동쪽에 이렇게 고기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상층 저기압과 태풍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북쪽으로 향하겠고요.

이 때문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한 만큼 비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예보는 어떻게 나와있나요?

[기자]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은 오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영남 해안과 동해안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이상, 그밖의 경남과 호남 동부 등지엔 100에서 300mm가량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시계 반대방향의 바람이 태풍의 진로를 따라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 시속으론 180㎞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해일 피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밀물 때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에 들면서 해안가에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만조 시각을 보면 오늘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마산 등 경남 해안에선 오늘 밤 시간대입니다.

포항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가 만조시각인데요.

태풍 상륙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만조시각과 겹칠 수 있습니다.

또 저기압인 태풍이 통과하면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제주와 영남 해안에선 폭풍해일 위험이 큰데요.

앞서 말씀드린 태풍 ‘매미’상륙 때도 만조시각과 겹치면서 큰 해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선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먼바다에서 밀려오는 너울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신방실 기자 (weezer@kbs.co.kr)

세기, 오후 ‘강’으로 완화되나 차 뒤집을 정도로 강해
10호 태풍 하이선, 6일 한반도 영향 줄 수도

기상청은 매우 강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1일 오후 3시기준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220㎞ 부근 해상에서 북북동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기상청은 매우 강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1일 오후 3시기준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220㎞ 부근 해상에서 북북동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9호 태풍 ‘마이삭(MYSAK)’이 2일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들어서면서 제주 먼바다에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제주를 시작으로 곧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며,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물폭탄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 현재 마이삭이 서귀포 남쪽 약 43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의 속도로 북북동진 중이라고 밝혔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370㎞이고 최대풍속은 매우 강한 수준인 초속 47m다.

마이삭은 이날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과 동해안 인근 도시들을 관통해 같은 날 오전 중 동해 중부 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태풍이 서귀포 해상에 들어서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 제주도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다.


태풍 ‘매미’와 비슷한 경로와 세기

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 중인 1일 오후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는 피항 온 중·소형 어선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 중인 1일 오후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는 피항 온 중·소형 어선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전날 태풍 강도가 ‘강’에서 ‘매우 강’으로 강해진 마이삭은 이날 오후 들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륙을 관통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마이삭의 이동 경로나 세기는 2003년 태풍 ‘매미’와 가장 비슷하다. 매미는 역대 2위의 재산 피해를 냈다. 바람의 세기도 초속 40m로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큰 바위도 날려버리는 건 물론 달리는 차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마이삭으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ㆍ경북 동해안ㆍ경남ㆍ전라 동부ㆍ제주도ㆍ울릉도ㆍ독도 100∼300이다. 특히 강원 동해안ㆍ경상 동해안ㆍ제주도 산지에는 400㎜가 넘는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예상 최대순간풍속은 제주도와 경상 해안 시속 108∼180㎞(초속 30∼50m), 강원 영동·남부지방(경상 해안과 전북 서부 제외) 시속 72∼144㎞(초속 20∼40m), 그 밖의 지방 시속 36∼108㎞(초속 10∼30m)다. 이날 오전 4시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다. 주요 지점의 최대순간풍속은 제주 윗세오름 시속 79㎞, 전남 신안군 가거도 64㎞, 제주 62㎞, 경남 통영시 매물도 59㎞다.

일부 경기와 강원, 경상도, 전라도는 이날 중에, 서울 전역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3일 새벽쯤 태풍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10호 태풍 ‘하이선’은 괌부근 해상에서 발생, 오는 6일 늦은 밤 부산과 영동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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