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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긴급 심의 “전체 접속차단” 결정..2기 운영진 비협조로 “자율규제 미흡”, 사이트 폐쇄 민원 잇따라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전체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피하려 ‘최소 규제’를 적용해 개별 게시물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열흘 만에 생각을 바꿨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의 비협조로 자율규제가 여의치 않았고,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극약처방을 내렸다.FX마진거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선 위원 5명 중 4명이 사이트 폐쇄에 ‘찬성’ 의견을, 1명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소위 다수 위원들은 디지털 교도소가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이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최근 허위사실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실사례가 있고 아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반면 전체 접속차단을 홀로 반대한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사이트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이날 소위는 전체 사이트 차단 결정에 앞서 민원이 들어온 명예훼손 개별 게시글 6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 전원 의견으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소위에서 전체 접속차단 대신 개별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차단 조치하는 시정요구를 내렸다. 사이트 폐쇄는 과잉 규제란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후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이 자율규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이날 긴급 재심의에 나섰다. 개별 정보 차단을 결정한 이후 방심위엔 “전체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는 13건의 민원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한다.

방심위가 전체 접속차단을 결정했지만 사이트 자체가 폐쇄되는 건 아니다. 디지털 교도소 서버가 해외에 있어 방심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사이트 주소 접속을 막는 것뿐이다. 접속차단에 반발한 운영진이 서버를 옮겨 다른 사이트를 열 수도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운영자가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와 공조해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쯤 베트남 호치민에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1기 운영진 잠적 후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을 이어받겠다며 나타난 2기 운영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엔씨소프트가 서비스하는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와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파워볼중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4일 대구지방경찰청과 공조해 1년 간 수사 끝에 사설서버 운영자 3명과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 2명, IDC서버 제공자 1명 등 모두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리니지 게임의 프로그램을 변조해 9개 사설 서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총19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개 사설서버 중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된 서버는 2015년부터 약 4년 간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사설 서버와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서버 운영자였으나, 이번 수사에서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와 IDC서버 제공자가 포함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들은 정식 게임서버 프로그램 역분석을 통해 새로운 서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불법 사설 서버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 받아왔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사설 서버 운영자뿐만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건전한 게임 환경을 위해 사설 서버를 포함한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1만8천개 노후장비 교체·2022년까지 4만곳 공공와이파이 구축
신중부시장 점검 현장서 “정부 주도 통신사업은 신중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기존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무선랜 표준인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5천848곳의 1만8천개 AP를 와이파이 6 장비로 바꾼다. 2022년까지는 공공와이파이 4만1천개를 추가로 구축한다.

올해 10월까지 시내버스 5천100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 전국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작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공공와이파이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뒤 품질 고도화를 위해 교체하는 와이파이 기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양호 중구청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최 장관, 김정인 신중부시장 상인연합회장, 박윤영 KT 사장. 2020.9.24 hihong@yna.co.kr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작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공공와이파이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뒤 품질 고도화를 위해 교체하는 와이파이 기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양호 중구청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최 장관, 김정인 신중부시장 상인연합회장, 박윤영 KT 사장. 2020.9.24 hihong@yna.co.kr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시장을 방문해 장비 교체 현장을 점검했다.파워볼게임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와이파이 무료 구축 사업은 자가망 구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문제가 해소된 뒤 와이파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시민이 문제없이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의 통신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다시 통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무료 와이파이 사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올해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통신사는 공사업체와 협력하며 연내 사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KT 박윤영 사장(오른쪽)으로부터 이날 진행된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교체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24 hihong@yna.co.kr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KT 박윤영 사장(오른쪽)으로부터 이날 진행된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교체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24 hihong@yna.co.kr

jungle@yna.co.kr

정부, 총 38개 지표 구성해 발표..코로나19로 전환 속도 빨라져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8.5% 성장하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자 수는 21.6% 증가, 5G 데이터사용량은 14만4천 테라바이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Over The Top) 이용률은 52.0% 증가했으며 인공지능(AI) 분야 매출액은 2천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처럼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고도화와 산업‧국가인프라 혁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2020 4차산업혁명 지표‘를 24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 지표는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총 38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코로나19 이후 ICT 기반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이 일상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정책성과와 디지털 뉴딜 등 최근 정책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지표를 선정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 D.N.A. 활용 지표 크게 늘어

디지털경제의 원유(原油)에 해당되는 ’데이터‘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5조5천684억원(전년대비 8.5%↑), 데이터 직무 인력 수는 8만9천58명(전년대비 7.8%↑)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디지털뉴딜을 통해 확대될 공공데이터의 개방 건수는 3만3천996건으로 전년대비 5천64건 증가 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현황을 나타내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 수는 2천607만개로(6월 기준) 전년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가입자 수는 785만명을 돌파했으며(7월 기준), 5G 데이터사용량(트래픽)도 14만4천테라바이트(4월 기준)에 이르는 등 5G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율도 52.0%에 이르는 등 미디어 이용행태도 다변화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 매출액은 2천900억원(전년대비 11.5%↑)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성능 향상과 지능화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도 3만8천여회(8월 기준 누적치)에 이르고 있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된 인공지능 스피커 누적대수는 861만대로 전년대비 45.7% 증가했다.

올해 양성되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는 1만명 규모이며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0만명의 인력을 양성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 전반 디지털 전환 속도도 빨라져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활용 기업 수는 1천500개로 전년대비 47.9% 증가했다.

환자의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과 CT‧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 간 안전하게 교류함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누적 수는 4천339개소로 전년대비 87.3%라는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비대면 사회에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경우 작년 12월까지 1만2천660개가 구축됐으며,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도로지도는 6천700km(전년대비 284.8%↑)가 구축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93대로 전년보다 31대 증가했으며, 자율주행차 R&D 전문인력도 201명으로 27.2% 증가했다.

최근 비대면 물류,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스마트 무인이동체)과 관련해,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3만2천667명, 드론 수(신고대상)는 1만3천234대(6월 기준)로 전년대비 각각 66.6%, 41.7% 증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지능형원격검침 시스템도 982만호에 구축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수와 가입자 수는 2천400만 계좌, 1천327만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 34.2% 증가했다.

일평균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3천833억원(지난해 1~9월)으로 2018년(2천255억원) 대비 70.0% 증가햇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1차 산업인 농수산업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스마트팜 등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3개소가 건설 중이며, 스마트팜(지난해 기준)의 경우 시설원예가 5천383헥타르(ha)규모에서 이뤄지고 있고 축산은 2천390호가 구축됐다.

■ 스마트시티 참여 지자체 59개→108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의 스마트화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

교통, 방범, 환경 등 도시문제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결‧관리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난해에 비해 59개가 증가한 108개에 이르고 있다.

자율차를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는 476km(전년대비 47%↑)로 늘어났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차량이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해 주행 중 주변교통상황,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위험을 실시간 제공받아 교통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다.

자율적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중고 대상 와이파이 구축 수준은 7만실(14.8%, 지난해 기준)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100% 구축 완료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진 4차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뉴딜이 마중물 역할을 다해 4차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지표가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진 기자(tjk@zdnet.co.kr)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올해 행사도 33년 만에 전격 취소

기자회견 하는 존 호프만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장 (바르셀로나=AFP 연합뉴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존 호프만 회장이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GSMA는 애초 2021년 3월 첫째 주로 계획하고 있던 MWC 21 개최를 같은 해 6월 28일∼7월 1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9.23
기자회견 하는 존 호프만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장 (바르셀로나=AFP 연합뉴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존 호프만 회장이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GSMA는 애초 2021년 3월 첫째 주로 계획하고 있던 MWC 21 개최를 같은 해 6월 28일∼7월 1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9.23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매년 2월마다 내로라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끌어 모아온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1’ 개최가 넉 달 가까이 미뤄졌다.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를 내년 6월 29일∼7월 1일 진행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GSMA는 애초 내년 3월 첫째 주에 MWC를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날짜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매년 6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려왔던 ‘MWC 상하이 2021’을 내년 2월 23∼25일 개최하기로 했다.

매츠 그랜리드 GSMA 국장은 “우리 박람회와 참석자, 직원, 바르셀로나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MWC가 열리는 스페인은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나라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69만3천556명이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에 파고든 코로나19 탓에 MWC는 올해 행사도 개막 2주 전에 부랴부랴 취소하며 33년 역사상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모바일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MWC가 한 번 열리면 전 세계에서 10만명 이상이 찾아와 바르셀로나에 5억유로(약 6천846억원) 상당의 수익을 안겨준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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