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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에서 30대 여성과 그 아들, 조카 등 일가족 3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려다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양경찰과 민간 어선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3명이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28일) 오후 1시 55분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가 엄마인 39살 A씨와 6살 아들, 6살 조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세명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아이들이 위험해 보이자, 엄마가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였지만, 해안가에는 때때로 높은 물결이 들이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갑자기 높은 물결이 밀려드는 일명 너울성 파도가 쳤던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너울성 파도에요. 배도 위험해 가지고 막 파도에 (휘청이고) 구조대가 왔는데 배도 위험해 가지고, 그 정도의 파도였어요.”]

앞서 강원 동해안에서는 올 들어 수난 사고 3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최근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와 함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사진=김현정 디자이너
/사진=김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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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모녀가 단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사망 경위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어머니 A씨(52)와 딸 B씨(22)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인 집주인은 모녀가 지낸 옆방 세입자로부터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 5일 오전 11시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나란히 누운 채 숨져 있는 모녀를 확인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봤을 때 모녀가 발견 시점으로부터 20일 전쯤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부검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나 범행 도구 등도 전혀 없었다. 또 외부 침입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경찰은 타살과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일용직으로 생활을 연명하던 어머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먼저 돌연사 한 뒤, 딸은 아사한 것으로 경찰은 짐작했다.

국과수 부검에서는 부패정도가 심해 ‘사망원인 불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 정도가 매우 심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에는 쌀 15포대와 냉장고에 김치 등 음식물이 있었고, 밥통에는 부패한 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딸이 스스로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딸은 13살 때인 2011년 8월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가, 7년이 지나 성인이 돼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2011년부터 정신분열로 수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관계자는 “딸이 라면을 끓여 먹는 정도는 가능했지만, 퇴소 후 증세악화 등으로 사망 당시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설에서는 딸이 퇴소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까지 도왔지만, 친권을 가진 A씨가 데려갔다고 토로했다. 또 딸에게 장애인등록을 해주려했지만, A씨가 반대했다고도 했다.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먹튀 논란’을 불렀던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 불법매각에 가담한 의혹을 받지만 2006년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자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다.파워사다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 만의 조사로, 고발 요지를 청취 및 조서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사건은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등 전직 고위 경제관료 31명이 올랐다. 검찰이 2006년 수사 당시 론스타 펀드가 외한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에 팔아치워 이득을 보려고 했으며 금융당국 책임자들도 로비스트에 매수됐다고 결론냈으나,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못한 이들이다.

2006년 검찰 수사 당시 이번 고발 대상자들 대부분을 조사를 받았으나, 변 전 국장 만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전 국장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에선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감시센터가 이번에 고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와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2006년 당시엔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에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어서 기소가 불가능했다고 본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재경부 보존문서목록에서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1999년 외환은행에 출자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코메르츠 은행(32.55%)으로 알려졌었지만 한국은행(10.67%)이 보유한 주식과 수출입은행(32.5%)을 합치면 정부가 최대주주”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법상 국가 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은 물론, 공모하여 불법 매각한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국고손실죄가 성립된다”며 “불법 매각의 새로운 주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아침 최저 9~17도, 낮 최고 22~26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28일 오전 울산시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한 시민이 활짝 핀 꽃무릇을 감상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28일 오전 울산시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한 시민이 활짝 핀 꽃무릇을 감상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5일 동안의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진다. 아침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국이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이같은 날씨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을 수 있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Δ서울 16도 Δ인천 17도 Δ춘천 13도 Δ강릉 14도 Δ대전 13도 Δ대구 12도 Δ부산 16도 Δ전주 13도 Δ광주 14도 Δ제주 19도이다. 낮 최고기온은 Δ서울 24도 Δ인천 23도 Δ춘천 25도 Δ강릉 25도 Δ대전 25도 Δ대구 25도 Δ부산 24도 Δ전주 25도 Δ광주 25도 Δ제주 23도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순환으로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파고는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2.0m 이고, 서해 먼바다 최고 1.0m, 남해와 동해 먼바다 최고 2.0m로 예보됐다.

suhhyerim777@news1.kr

‘휴가 특혜’ 수사결과 발표 안팎
“서씨 최초 병가·연장병가·정기휴가 등
군무기피·군무이탈·위계 등도 성립 안 돼”
秋, 아들 휴가 관련 암묵적 지시 정황
조치 사항 보고 받은 점도 논란 소지
법조계 “상식적으로 봐도 봐준 것.. 지록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검찰이 내놓은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 수사 결과 발표는 ‘맹탕’이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 발표가 모든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하지는 못하면서, 추석 전에 시급히 ‘면죄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휴가 미복귀’ 의혹 모두 “혐의없음”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51)씨, 서씨 복무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었던 C(52) 대령(예편)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지역대장 승인이 있었고 군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가 2017년 6월25일 당시 이미 정기 휴가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므로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병가 연장 요청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6월21일 이뤄진 병가 추가 연장 과정에 대해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했다. 문의를 받은 B대위는 정기 휴가 사용에 대해서만 안내한 후 지역대장 C대령의 승인을 받아 A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 및 복귀일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검찰은 6월25일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23일 이미 복귀한 것으로 적혀있던 부대 운영일지 역시 주말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파악이 미흡했을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전한 의문… 논란 계속될 듯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톡으로 당시 보좌관에게 B대위의 전화번호를 건넸고 조치 사항을 보고받은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이 한 주장과 배치된다. 당시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다.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전화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추 장관의 서면 진술대로 보좌관과 단순히 조치 사항을 주고받았을 뿐,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해석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좌관 출신 변호사는 “보좌관에게 아들 병역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한 것 자체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이 부분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국방부에 서씨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자료 부족으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의문점을 남긴다. 지원반장이 ‘국방부 민원실’로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통신내역 보존기한이 지나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5일 용산 국방부 별관 앞에서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용산 국방부 별관 앞에서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가 지연된 것도 뒷말을 낳는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관계자 10명을 15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국방부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사건 접수 초기, 관련자 소환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코로나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반년 넘게 수사를 끌어온 데 대한 설명으로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의혹 남긴 결과 발표”법조계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여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는 했었다. 아주 잘해야 보좌관을 청탁금지법을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며 “하지만 그 전에 수사가 이상했다. 압수수색하기 전에 관계자 소환조사를 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봐준 결정이 아닐까 싶다”며 “지록위마(指鹿爲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수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의견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 보고 뒤 검토를 거쳤는데 일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대검 지휘부는 이를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사필귀정”… 野 “정치적 판단”

국민의힘 등 야권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이라며 “대단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부대 지원 장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으로부터 아들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아왔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아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힘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어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자신했었다”면서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거짓임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김청윤·이종민·장혜진·최형창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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