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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달랐다고 구출할 수 있었겠나..박왕자 피격 때 야당도 정권 도와”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8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깝고 가족의 설움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제가 박왕자씨 피격 사건 때도 국회의원이었는데 오히려 북한을 규탄하고 한 목소리로 정권을 도와줬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권은 (일어난 일에)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 규탄을 먼저 해야지 왜 자꾸 우리 정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쟁에 몰입하고 있느냐”며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만들어가려고 자꾸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했다.

chomj@yna.co.kr

법원 “민정수석의 공적 사안에 관한 내용” 감형 사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우종창(63)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하나파워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또 “우씨가 방송을 내보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며 “방송에서 제보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실로 단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우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jaeh@yna.co.kr

동아히어로콘텐츠 / 증발 <4> 상처 안고 살아가는 ‘남겨진 자들’

어머니 윤모 씨가 스물다섯 살에 증발해버린 아들 홍민석 씨의 유치원 졸업사진을 들고 있다. 윤 씨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찾고 싶다”며 아들의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고 취재팀에 밝혔다.
어머니 윤모 씨가 스물다섯 살에 증발해버린 아들 홍민석 씨의 유치원 졸업사진을 들고 있다. 윤 씨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찾고 싶다”며 아들의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고 취재팀에 밝혔다.

윤모 씨(60·여)와 박모 씨(69)는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묻는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심지어 얕은 잠을 자면서도 생각한다.

살아있을까? 왜 사라졌을까? 그때 붙잡았어야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파워볼실시간

내년에 70대에 접어드는 박 씨는 15년째, 올해 60대에 접어든 윤 씨는 8년째 같은 질문의 방에 갇혀 있다. 자식을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묻은 이의 숙명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증발해버린 부모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다. 그러나 자식만은 죽은 게 아니라 그저 사라졌을 거라는 믿음이 부모의 생을 지탱하는 한 가닥 희망이다. 증발한 자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동아일보는 ‘20대 아들’을 놓친 부모를 만나 ‘남겨진 자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 어머니의 기억… 들을 수 없는 대답

2012년 현충일, 지하철 미화원 윤모 씨는 아주 오랜만에 아들과 밥 한 끼를 먹었다. 계속되는 야근에 도통 얼굴을 못 본 아들이었다. 기분 좋게 쌀국수 한 그릇을 싹 비운 아들은 식당을 나서며 “가보겠다”면서 혼자 발걸음을 옮겼다. 당연히 출근하려니 했다.

그 뒤로 한동안 윤 씨는 아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했다. 윤 씨의 직장이 파업에 들어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닷새 뒤 집에 오니 우편함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민석이가 계속 출근을 하지 않네요. 연락 좀 주세요.’ 아들이 일하던 레스토랑 점장이 붙여둔 것이었다. 그제야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아들 대신 상냥한 안내원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윤 씨는 아들이 아기 때부터 보험회사, 식당 등 곳곳에서 일하느라 바빴다. 아들은 이모할머니 손에 자주 맡겨졌다. 어릴 적 가장 큰 말썽이 어쩌다 학원을 빼먹고 오락실에 가는 것뿐일 정도로 모난 데 없는 아이였다.

한창 사춘기이던 14세, 아들은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 윤 씨는 이혼 후 곧바로 지하철 청소를 시작하면서 매일 밤 10시에 나가 다음 날 오후 1시에 돌아오는 고단한 삶으로 접어들었다. 윤 씨가 퇴근해 반찬을 챙겨 놓고 잠들면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다. 모자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저녁 식사 정도였다.

아들은 2006년 한 전문대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자퇴했다. 하지만 소믈리에가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고 자격증 공부도 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에는 “집에서 대화도 잘 안 하는 아들이지만 쑥스러워 그런 거니 이해해 달라. 효도하겠다”는 의젓한 다짐도 담겨 있었다. 아들은 제대 후 공부를 하더니 2011년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 윤 씨는 등록금 430만 원을 마련하는 게 버겁지만 행복했다.

윤 씨는 이렇게 반듯한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들을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다. 아들이 2011년 다시 입학했다던 대학은 ‘그런 사람이 등록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금서비스 등 600만 원에 달하는 각종 고지서도 날아왔다. 윤 씨가 아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몰랐던 모습만 나타났다. ‘어디 가서 내가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창피함이 물밀 듯 밀려왔다.

윤 씨는 아들이 미안해서, 혹은 부끄러워서 잠시 떠났지만 곧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런데 아들은 사라진 지 2년 뒤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죽은 건가’, ‘다단계에 빠졌나’…. 악몽이 머릿속을 휘감을 때는 미친 듯이 걸레질을 했다. 아들 또래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무언가 울컥 치받았다. 아들이 사라진 뒤 몇 개월 지난 어느 날. 윤 씨는 갑자기 괘씸한 마음이 폭발해 아들 소지품을 마구 내다버렸다. 그 뒤로 8년을 감정을 마비시킨 채 살아왔다.

윤 씨는 지금에야 형제도 없는 아들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반듯한 아이니까 괜찮겠지’ 했던 무심함이 후회로 돌아온다.

윤 씨는 종종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누른다. 여전히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되어 있다’는 상냥한 안내가 흘러나올 뿐이지만, 윤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묻는다. “어린 네가 의젓하다고 무심했던 엄마가 미웠니? 엄마가 너의 속을 조금 더 알았다면 지금과 달라졌을까?”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진 영원히 들을 수 없을 대답이다.

○ 아버지의 기억… 알 수 없는 질문

2005년 어느 가을 밤. 박 씨는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동네의 한 PC방으로 부리나케 달려갔다. 2000년 즈음부터 가출을 일삼던 아들이 PC방의 한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스물여덟 살이나 된 녀석이 PC방 요금 몇만 원이 없어 신고나 당하고 있다니…. 5년 만에 만난 아들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론 어이가 없었다. 혀를 끌끌 찼다.

돈을 물어주고 집에 가자고 했더니 아들은 하던 게임을 마저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다 정리하고 갈게요.” 박 씨는 그 말을 믿었다. 집에서 엄마랑 계속 기다리겠노라며 PC방을 나섰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들이 증발한 후 박 씨가 충북의 한 시골 마을에 세운 개인 미술관.
아들이 증발한 후 박 씨가 충북의 한 시골 마을에 세운 개인 미술관.

박 씨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다. 박 씨는 아들이 머리도, 외모도 자신을 똑 닮았다고 생각했다. 학창 시절부터 은행 입사 이후 늘 성공 가도를 달려온 자신처럼 아들도 승승장구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기대와 점점 멀어졌다. 등수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수학 영어 과외를 시켜봤지만 제자리였다. ‘공부는 싫어도 운동은 하겠지’ 싶어 보낸 태권도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박 씨가 태권도 관장에게 아이가 잘 다니는지 물어보니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모르셨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춘기라 하기엔 방황이 길어졌다. 고등학교 생활도 중학교와 다를 바 없었다. 1996년 아들은 가까스로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에 들어갔다. 박 씨는 아들을 서둘러 군대에 보냈지만 적응하지 못했다. 탈영을 하는 바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제대한 뒤에도 예비군 훈련에 연달아 빠져 벌금을 냈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박 씨는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줬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큰소리를 낸 기억도 별로 없었다. 일이 바빠 세심하게 아이를 돌보진 못했지만, 그 시대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답을 찾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점차 화가 났다. 시골에서 태어나 노력 하나로 도시의 성공적인 삶을 일군 박 씨였다. 자신을 똑 닮은 아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갈수록 아들을 보면 한숨과 싫은 소리부터 나왔다.

아들이 증발하기 전 박 씨 가족이 함께 살던 대전의 한 빌라. 동아일보 취재팀은 경찰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아들이 증발하기 전 박 씨 가족이 함께 살던 대전의 한 빌라. 동아일보 취재팀은 경찰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가 방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없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오밤중에 집을 빠져나간 것이다. 마치 수증기 같았다. 이내 돌아왔지만 또 사라졌다. 처음엔 며칠, 나중엔 몇 달. 점점 집을 떠나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 집 안에 아들의 흔적이 점점 희미해졌다. 아들도, 흔적도, 추억도 엉키고 뒤섞여 증발하는 것 같았다.

처음 아들이 사라졌을 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하지만 증발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누군가 점점 더 알게 되는 게 싫었다. 사정을 아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이 아들 행방을 묻는 것도 싫었다. 사람을 피해 충북의 한 시골로 거처를 옮겼다. 박 씨는 15년째 아내와 둘이 고요히 산다.

박 씨는 얕은 잠결에 까무룩 생각한다. ‘혹시 어린 아들이 나와 똑같을 거라 믿었던 내 착각이 아들을 짓눌렀던 건 아닐까? 어느 순간 아들을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이 아들을 떠나보낸 건 아닐까?’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진 영원히 알 수 없을 일이다.

나락으로 내몰려… 스스로를 삭제한 사람들

우발적 가출-범죄 연루와 달라… 상처 등 쌓이며 자발적 단절 선택

실직, 파산, 사별, 이혼, 질병…. 인생이란 언제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른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그 누구에게도 손길을 뻗지 못할 수도 있다.

남들은 실패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 나의 존엄성을 해치고 싶지는 않다. 벼랑 끝으로 밀려 추락하기 직전이지만 거리로 나가 구걸하며 살아가고 싶진 않다. 그럴 때 누군가는 생각한다.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여기, 정말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리는 이들이 있다. 홧김에 집을 나가는 가출이 아니다. 범죄나 사고에 연루돼 숨거나 숨겨진 것도 아니다. 증발은 자발적인 의지로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이웃,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모두 단절하는 것이다. 자신이 존재하던 세상에서 자신을 완전히 삭제하는 일이다.

오늘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선 ‘증발’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을 채우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온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사라져버리는 이들이 있다.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생긴 멍은 시간이 갈수록 크고 진해진다. 이들 주위에는 증발하려는 자를 돕는 이가 있는가 하면 증발한 자의 뒤를 쫓는 이들도 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 완벽히 증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에 동아일보가 3개월간 추적한 증발자와 그 가족들은 묻는다.

“당신, 정말 벼랑 끝까지 밀려나 본 적이 있나요?”

동아히어로콘텐츠를 소개합니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히어로콘텐츠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저널리즘의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업하는 조직입니다. 히어로콘텐츠는 깊이 있는 취재와 참신한 그래픽, 동영상, 디지털 등을 결합해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 복합 콘텐츠를 뜻합니다. 히어로콘텐츠팀은 동아일보가 한 세기 동안 축적한 역량을 발휘해 탐사보도나 내러티브 스토리부터 기존에 없던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파급력이 큰 콘텐츠를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thel] 법원, 에듀윌 강사 김모씨에 ‘전속 계약’ 위반 배상금 5억6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자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여 입주자들에게 최적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에듀윌 제공)/사진= 뉴스1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자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여 입주자들에게 최적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에듀윌 제공)/사진= 뉴스1


교육업체 에듀윌에서 일명 ‘1타 강사’로 불렸던 한 강사가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판매하다 수억원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지난 8월 28일 에듀윌이 에듀윌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던 김모 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김씨와 김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A 업체는 위약금과 이자 등 총 5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씨는 에듀윌과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기기사 학원 강의와 동영상 촬영 강의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다른 사이트를 통해 강의 영상 판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강의 영상을 판매했다.

전속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에듀윌이 김씨와 A업체 등을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재판부는 에듀윌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행위로 인해 업체가 매출액 감소를 겪은 만큼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의계약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 조항은 계약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에듀윌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웹사이트나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영상을 제작·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김씨는 에듀윌에게 A 업체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사전 설명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행위는 에듀윌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에듀윌은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도 전속계약금과 같은 금액이란 점과 김씨가 강의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에듀윌이 입은 매출액 감소 정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질의하는 이채익 의원 (서울=연합뉴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7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질의하는 이채익 의원 (서울=연합뉴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7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은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해양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인천해경은 22일 오전 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 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됐다면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는데도 해경과 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3일에야 수색 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종 초기에 북쪽 표류 예측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과 군이 이제는 북쪽 표류가 불가능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 질의자료 [이채익 의원 질의자료 캡처]
이채익 의원 질의자료 [이채익 의원 질의자료 캡처]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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