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게임 앤트리파워볼 파워볼게임하는법 하는법 갓픽

입장 바꾼 국민의힘 “법 취지 동의하지만 졸속 처리 안 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앱 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파워볼사이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전부터 법안 통과에 의욕을 나타냈으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안 통과도 미뤄지게 됐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3일 “구글 인앱 결제 관련 여야 원칙이 같으나, 졸속 법안을 할 수는 없다”며 “피해분야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법안을 통과해도 늦지 않다. 이번 종합국감 때 법안 통과는 어렵다고 야당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 내 모든 앱에 ‘인앱 결제 시스템(IAP)’을 적용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동행복권파워볼

이에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한준호·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해 종합 국감이 끝나는 23일까지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돌연 “졸속처리해선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데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 무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번 국감 내내 이 GIO를 불러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최고경영자(CEO)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부르는 게 낫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 증인 채택 관련해 하나도 양보해준 게 없다”며 “여당에 상당히 섭섭해 시간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하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은 여야 합의를 이룬 사안인 만큼, 법안 상정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처럼 여야가 글로벌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뜻을 모았는데 합의조차 못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 수정 기회는 계속 있기 때문에 상정은 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구글의 인앱 결제 신규 적용일인 내년 1월 전에 시행령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며 “법안 심사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야당 측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결의안은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국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법을 통과시키자고 여야 간사와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1월 4일 구글 앱 통행세 확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국감서 공개..이통사, 게임 앱 결제 수수료 30% 중 절반 청구
제조사들과는 경쟁 앱 선탑재·설치 막고 ‘검색 광고료’ 나눠

[경향신문]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짬짜미’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 불공정행위가 국내에서도 똑같이 이뤄진 것이어서 규제당국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글이 경쟁업체의 앱을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휴대전화 출고 직후 ‘선탑재’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제공하고 경쟁 앱의 선탑재·설치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파워볼사이트

소비자 입장에서 선탑재는 스마트폰을 최초 구입할 때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용자가 앱 설치를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제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윤 의원은 “구글은 운영체제 독점을 위해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수익을 공유하는 행태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이 이동통신사들과 수수료 수익을 ‘나눠 먹기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이 모든 앱에 내부(인앱)결제 수수료를 30% 부과하기로 한 정책이 인터넷·개발업계의 큰 반발을 부른 와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과금 결제 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30% 수수료’가 이미 시행 중인 게임 앱에 대한 ‘과다 수수료’ 비판은 그동안 구글에만 집중돼 왔는데, 알고 보니 최대 15%에 이르는 수수료가 통신사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은 강력 반발했다.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 행위에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어 “앱 장터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갑질’과 독점에 우리나라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협조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각국 반독점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지난 3년간 약 11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강제 정책이 뜨거운 이슈가 된 가운데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3사와 수수료를 나눠가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글, 이통사·제조사와 수수료 나눠 가진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이달 6일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16년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현재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대행(PG)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수준”이라며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과도한 이익을 얻어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기협 “구글·애플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통신3사·제조사에 유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유감을 표명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단체다.

인기협·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2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 결의안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10월 22일 과방위 국감 현장. 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10월 22일 과방위 국감 현장. 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19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하면서 “의사 일정 제1항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한반도와 인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최초 제안자인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낭독으로 확정됐다. 

과방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과방위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의회나 정부에도 결의안이 전달돼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 걱정과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9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외통위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막바지에 달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하지만 게임 이슈가 집중된 곳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 되면서다.

“게임을 사랑한 나머지 국감장에서까지”

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 도중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했다. 국정 전반을 조사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감 도중에 강 의원이 게임을 하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질타가 쏟아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강 의원이 게임을 너무나 사랑해서 몸소 국감장에서 실천한 것”이라며 비꼬는 논평도 나왔다.

강 의원의 게임 장면은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며 연일 화제가 됐다. 강 의원이 어떤 게임을 했느냐를 두고도 말이 오갔다. 게임 유저들은 캐주얼퍼즐게임 ‘캔디크러쉬’냐 ‘꿈의정원’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강 의원도 반한 게임 ‘꿈의정원’

강 의원이 올해 국감 도중 한 게임은 러시아 게임사 플레이릭스의 ‘꿈의 정원(Gardenscapes)’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을 소재로 한 해당 게임은 초록색 배경에 과일이 블록으로 등장한다. 포도,사과,배 등의 과일을 3개 이상 배열해 터뜨려 없애는 게임이다.

'꿈의정원' 게임 플레이 모습.
‘꿈의정원’ 게임 플레이 모습.

강 의원은 캐주얼게임 매니아다. 그는 한 때 ‘캔디크러쉬’를 한 적도 있다. ‘캔디크러쉬’ 역시 사탕 모양의 퍼즐 블록을 터뜨려 없애는 게임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 중에서도 ‘캔디크러쉬’를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평소에도 이동시간이나 빈틈을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 의원은 사과했다. 강 의원은 “두말할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