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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365번 접촉 공무원 유증상 발현에도 격리조치 안해
“보건소장, 간부회의 때 보고 안해..골든타임 놓쳤다” 지적
보건소 관계자 “전남도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랐다” 항변

[나주=뉴시스] = 26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나주시청사가 임시폐쇄된 가운데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있다. 2020.10.26.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 = 26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나주시청사가 임시폐쇄된 가운데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있다. 2020.10.26.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공무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확진으로 비상이 걸린 전남 나주시청의 경우 첫 번째 감염자가 유증상을 호소했을 때 자가 격리 조치만 잘 했어도 감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파워볼사이트

한 마디로 ‘느슨해진 감염증 대응체계와 방심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나주시청 공무원 2명이 전날 확진된 가운데 나머지 본청 직원 등 800여명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나주시청에선 서울 송파구 365번과 지난 14일 나주 다도면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동선이 겹친 일자리경제과 A팀장(전남182번)이 지난 26일 오전 0시30분 확진된데 이어 같은 부서 동료직원 B씨(전남183번)도 이날 오후 6시에 확진돼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전남지역 지자체에서 공무원 연쇄 확진은 영암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꼽힌다.

문제는 나주시의 경우 충분히 감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데 있다.

첫 번째로 확진된 A팀장의 경우 지난 14일 송파구 365번과 동선이 겹쳐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17일 실시한 1차 검사에선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틀 간 고열과 근육통 증상 발현으로 24일 실시한 2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진돼 전남대 빛고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보건소는 A팀장의 1차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유증상 발현 사실을 간부회의 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간부회의 때 제대로 보고를 해 줬다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1차 검사에 음성이 나왔어도 A팀장을 자가 격리 조치했을 테고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능동감시자에 대한 자가 격리 결정은 (나주시)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당시 전남도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를 하지 않게 됐다”고 항변했다.

문제는 또 있다. A팀장도 1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내역과 유증상 발현 사실을 본인이 속한 부서장에게 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느슨해진 감염증 대응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같이 느슨해진 감염증 대응 속에 A팀장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공개된 A팀장의 동선 만 하더라도 지난 19일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열린 ‘나주목사고을 시장 개장 8주년 행사’에 참석해 담당 업무를 챙겼다. 지난 22일에는 읍·면·동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다.

19일 오전 목사고을 시장 행사 이후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주최로 열린 ‘일자리경제과 직원 격려 오찬’ 자리에도 함께 참석했다.

A팀장과 접촉 이후 26일 오후 확진된 같은 부서 직원 B씨는 이날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한 이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강 시장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내달 2일까지 일주일 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 감염증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보다 더 강화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행정에 공백이 빚어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군입대’ 풍경과 다르지 않은 ‘대체복무 입소’ 풍경
‘병역법 위반’ 아버지 “아들에겐 길이 열려 감사”
친형은 실형 받은 입소자 “아버지·형 희생 덕분”
백종건 변호사, “교정업무 외 다른 영역 확대 필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대전)=김진원·안대용 기자] “들어가라 선호(가명)야.” 아들이 교도소 정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자, 부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흔들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아들은 대형 여행용 가방을 끌고 들어가다 말고 서서 뒤를 돌아보곤 했다.파워볼게임

26일 대체복무제 시행 첫날 대전교도소에는 63명의 20·30대 남성이 합숙을 시작했다. 지금은 폐지된 경비교도대의 막사를 리모델링한 생활관에서 숙식한다. 이들은 3주간 관계 법령, 응급처치법 등을 배운다. 전투 등 사람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교육은 없다.

입소자 부친인 김철기(가명·53)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비록 본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지만 아들에겐 대체복무의 길이 열린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김씨는 “그동안 국가는 젊은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만들었다. 양심과 인권을 존중받으며 제도권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사회가 성숙해진 뜻 깊은 날” 이라고 했다.

이날 입소한 이들은 수년간 법정을 오간 경험이 있다. 이진욱(가명·31) 씨는 2016년 3월 첫 영장을 받았고, 재판이 시작됐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택할 수 있었지만, 먼저 영장을 받은 친형은 실형을 살고 나왔다. 그는 “아버지·형 세대가 국방의 의무로 인해 희생을 한 덕분에 이제 신념을 지키며 양심을 반하지 않고도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대체복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함께 군에 입대한 이들과의 형평성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법무부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대체복무제가 일단 교도소 근무로만 이뤄졌지만, 향후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변호사로는 처음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백종건 법무법인 위(WE) 변호사는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용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수용이 아니라 복무를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상당히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적 훈련이 있으면 방역이나 구조활동을 백업하는 일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교정시설의 복무가 좀 검증된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이후엔 실제 근무 여건 및 복무 기간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대체복무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복무기간이라 본다. 외국 입법례에 비춰보면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1.5배 정도로 정하고 있다”며 “현역 복무나 보충역 근무보다 기간이 길다든가 근무조건이 열악하든가 하면 신념에 따른 병역의무에 역차별 될 수 있어서 그런 점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전국 각지에 있는 교도소·구치소에서 1년6월의 군 복무를 대체해 3년간 근무한다.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식자재 운반 조리, 영치품 관리, 도서 배부, 중환자 보조, 환경 미화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기존에 교도소 재소자 중 모범수들이 담당했던 업무들이다. 보수 및 휴가·외출·외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전시회에 진열된 권총. © AFP=뉴스1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전시회에 진열된 권총.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대선을 앞두고 총기와 탄환, 생필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3일 대선 이후 양측 지지층 간 유혈 충돌 등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일각에선 대선 당일부터 수 년 간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코로나19와 인종차별 규탄 시위, 대선 유혈 충돌 등 사회적 불안감에 총기 구매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총기 판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이력조회시스템(NICS)을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총기 구매를 위해 신원조회한 사람은 2882만6000명이었다.

작년 연간 건수보다 28% 가량 늘어난 것이자, 1998년 1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특히 인종차별 규탄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미네소타 주 등의 판매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5월29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시위대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여 숨진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고 있다. © AFP=뉴스1
지난5월29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시위대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여 숨진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고 있다. © AFP=뉴스1

비정부 단체인 미국 총기폭력종식연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도시 폭동, 선거 이후 공포가 총기 판매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공포의 시기엔 총기 판매가 증가한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불안감은 현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총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버니 브레이너는 “요즘 총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었다”며 “특히 총알 값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3배나 뛰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총알 사재기 때문에 제때 못사는 경우가 많다고 브레이너는 전했다.

뉴스위크는 특히 총기를 한 번도 구매하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시시피주 패스 크리스천시의 총기 판매점 직원 다니엘 푸게레도 “의료진들과 여성들도 요샌 총을 사러 많이 온다”며 “이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스스로를 지키 위해 무기를 산다”고 말했다.

총기 뿐 아니다. 대선날 폭력 사태를 우려해 화장지나 통조림 등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번 선거 날 최악의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캐롤린 갤러허 아메리카대 교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 결과 이후 잠재적 폭력 사태에 대해 걱정한다. 특히 선거일부터 내년 1월 취임식 사이에 미국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생 공화당에 투표하다 올해 처음 민주당에 투표했다는 한 유권자는 USA투데이에 “내전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몇 년 동안 쓸 만한 물자가 없어 사슴을 쏴서 먹어야 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미국 대선 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국민투표 지고도 대통령 된 경우 230년 역사에서 단 4번

(시사저널=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13개 식민주가 참가한 회의에서 채택됐는데, 북부 주(州)와 남부 주 그리고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연방제 정부를 택했다. 의회는 양원을 두었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한 숫자의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상원은 모든 주 의회가 공히 2명의 의원을 선출토록 했다. 대통령은 각 주가 그 주에 배당된 하원의석과 상원의석을 합한 숫자만큼의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하면 독립성이 저해되고, 그렇다고 당시에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생겨난 선거제도다.

그 후 헌법 수정 12조(1804년)에 따라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게 되어 러닝메이트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수정 17조(1913년)는 상원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고, 수정 19조(1920년)는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했다.  

미국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1804년 전에는 각 주가 선출한 선거인들이 각기 다른 후보 두 명에게 한 표씩 투표해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2위가 부통령이 됐다.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5명 중 하원이 투표로 결정하며, 과반수를 넘는 최고득표자가 두 명이면 역시 하원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경우 하원은 각 주가 단위가 되어 한 표씩 행사한다. 하원의원 개개인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각 주가 1표씩 행사토록 한 것은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1800년 대선에선 선거인단 선거에서 두 후보가 동수로 나오자 하원에서 재투표 끝에 제퍼슨이 당선됐고, 1824년 대선은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온 탓에 후보자 4명을 두고 하원이 선거를 해서 퀸시 애덤스를 선출했다. 선거인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선출하는데, 초창기에는 주 의회가 선출하다가 점차 일반 국민투표로 선거인을 선출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21일 오하이오주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트럼프 대통령이 9월21일 오하이오주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승자독식’ 무조건 따르게 아예 법으로 못 박아 

대선 투표일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週)의 이튿날인 화요일인데, 올해는 11월3일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날 일반 유권자는 트럼프나 바이든에게 투표할 선거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들은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올해는 12월14일) 자기 주의 수도에 모여 그 주의 일반투표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 이때는 일반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몰아주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 관행이다.

그런데 일부 선거인이 일반투표 결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드물게 생기자 몇몇 주는 아예 주법으로 그런 이탈행위를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메인와 네브래스카 2개 주는 하원의원의 지역구별로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 표를 부여해 승자독식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있다.  

현재 선거인은 총 538명인데, 이는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에 배정된 3명을 합친 숫자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과반수인 270표를 확보해야 한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55표, 텍사스는 38표, 뉴욕과 플로리다는 각각 29표를 갖고 있으며, 인구가 적어 하원의원이 단 1명뿐인 몬태나·와이오밍·버몬트 등 7개 주는 상원의석 포함 3표만 갖고 있다. 인구 변화에 따라 각 주에 배정된 하원 의석수가 바뀌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표도 같이 바뀐다.

이런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제도 탓에 일반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1876년 러더포드 헤이스와 1888년 벤저민 해리슨이 각각 일반투표에서 패배했음에도 당선됐다. 20세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오히려 21세기 들어 최근 두 차례나 그런 이변이 발생해 논란을 낳았다. 지난 2000년에 조지 W 부시(아들 부시)가, 그리고 2016년에는 도널트 트럼프가 그렇게 당선됐다. 이런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대통령 당락이 몇 개 경합주(swing states)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생겼다. 1990년대부터는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플로리다·미시건·위스콘신 등 7~8개 경합주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이번 미 대선에는 전에 없던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우편투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늦게 나오면 트럼프가 대선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른 대선 불복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대선은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는데, 그 6일 전에 각 주의 선거인이 모여 주정부가 집계한 투표 결과를 확인한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 주정부는 개표 집계를 마쳐야 하는데,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트럼프)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주정부가 우편투표 개표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개표 집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주의 개표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주정부의 결정이 존중될 가능성이 크다.

해를 바꿔 1월3일 새로 구성된 의회는 1월6일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당선자를 확인한다. 혹시라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선거인단 표를 269표씩 똑같이 나눠 갖게 된다면, 하원이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하원이 주 단위로 1표씩 행사하기 때문에 실제 의석 분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처럼 드문 경우에 부통령은 상원이 선출하는데, 양당 의석이 50대 50인 경우라면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자기를 부통령 당선자로 선언할 수 있다.

만약 1월20일 정오까지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고 상원은 부통령을 선출했다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된다. 하원이 결국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정식 대통령이 된다. 만약 상원도 1월20일 정오까지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경우 현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번 미 대선은 두 후보가 모두 연로하기 때문에 투표일 전 또는 당선자 확정 전에 후보가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자칫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 대통령 후보가 사망하더라도 소속 정당은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없다. 사망한 후보자가 11월3일 선거일에 승리한 경우,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14일 전에 일반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이 경우 사망한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자신들이 승리한 주의 선거인들에게 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다.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일인 1월20일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헌법 수정 20조에 의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테러나 사고로 함께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헌법 수정 20조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들이 모두 사망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 의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강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했으나, 중식비 등 원심에서 인정한 일부는 제외했다. 2019.2.22/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강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했으나, 중식비 등 원심에서 인정한 일부는 제외했다. 2019.2.22/뉴스1

기아차노조는 3분기 품질비용 충당금을 쌓느라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19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것과 관련해 “경영진이 정의선 회장의 변칙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며 이사회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기아차노조는 27일 이 같이 밝히고 오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기아차는 전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서는 세타엔진 결함에 따른 품질비용 1조2600억원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19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노조는 “신임경영자의 경영성과는 과거 경영의 책임 전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정 회장 스스로 진취적인 미래경영과 동반성장의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친환경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노조와 여과 없이 공유해야 한다”며 “시장준비가 부족한 모빌리티나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은 장기적 과제로 하고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먼저 수소차와 전기차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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