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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의혹 영장심사 후 처음..출석 때도 대답없어
오는 23일 오후 2시5분 재판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 지 약 3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6월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 154일 만이다.파워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9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5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후 5시15분쯤 ‘대국민 사과 약속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준법위 의미있는 변화느껴지느냐’ 는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30분쯤 법원 출석 당시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검찰과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검찰은 공판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주장이 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과 면담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특검 측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전문위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견을 엎고 싶다”며 “재판부가 말을 할 때는 끊지말라고 하면서, 검찰이 말을 할때는 끊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무슨 말씀이 하고싶은 건가? 마이크를 검사님께 가까이 대라”고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5분 간의 휴정이 끝난 후 이 부장검사는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

양 측에서 고성이 오가자 피고인 석에 앉아있던 이 부회장도 놀란 듯 검찰과 재판부를 번갈아 쳐다봤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와 이 부회장 측에서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앞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됐다.

이어지는 PPT 의견진술에서 특검 측 강백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삼성은 다른 기업보다도 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능동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대통령 마저도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받아야할만큼의 지위를 자인할 정도의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통치구조 아래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기업에게 자금을 요구한 다른 사건과 본질이 같다”며 “이 사건은 대기업도 거절이 어려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지원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5분 진행된다.

rnkim@news1.kr

(왼쪽부터) 김경수 전 고검장과 강찬우 전 검사장, 석동현 전 검사장, 손기호 변호사.
(왼쪽부터) 김경수 전 고검장과 강찬우 전 검사장, 석동현 전 검사장, 손기호 변호사.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경수 전 고검장과 강찬우 전 검사장, 석동현 전 검사장,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파워볼실시간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 1차 후보로 김 전 고검장 등 4명을 이 같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 모두 검찰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본격화,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면책권 사라지면 성추문 입막음·탈세 등 수사·소송으로 위험 직면
수많은 ‘기소 회피’ 행운 사라지고 ‘첫 형사범죄 대통령’ 불명예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배자'(loser·루저)가 된 대선 결과에 강력히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속시원하게 패배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면책권이 사라진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제기된 소송 등을 봤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골프장 떠나면서 '엄지척'하는 트럼프 (스털링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떠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곳 골프장에서 이틀째 골프를 즐겼다. sungok@yna.co.kr
골프장 떠나면서 ‘엄지척’하는 트럼프 (스털링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떠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곳 골프장에서 이틀째 골프를 즐겼다. sungok@yna.co.kr

9일자(현지시간) 주간지 뉴요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의 탄핵 심판, 두 차례의 이혼, 6차례의 파산, 26차례의 성적 비위 혐의, 4천 건의 소송과 고소에도 살아남았지만, 이런 행운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와 함께 마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파워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주와 시 차원의 수사는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과 사이러스 밴스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검이 진행하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은 독립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사업을 하면서 저지른 잠재적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법권은 연방정부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으로 뉴요커는 전망했다.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앞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더해 탈세, 불법 자금 등의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던 닉슨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당하기 직전에 사임했고, 후임자였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사면해 기소를 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직 국가 지도자로 감옥에 갇히거나 탈세 사기를 벌인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처럼 강제로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법적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뉴요커는 지적했다.

맨해튼 지검에서 벌이고 있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옛 집사인 마이클 코언이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는지를 파헤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납세, 보험사기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이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준 것과 관련된 수사다.

당시 검찰의 소장을 보면, 코언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벌인” 불기소된 공모자 ‘개인1’의 조력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뉴욕 도심 돌며 승리 자축하는 바이든 지지자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선언' 다음날인 8일(현지시간) 지지자들이 전세 낸 이층 버스를 타고 뉴욕 도심을 돌며 자축하고 있다. 이 버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리얼티 TV쇼를 진행하면서 유행시킨 '넌 해고야!'(YOU'RE FIRED!)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붙어 있다. sungok@yna.co.kr
뉴욕 도심 돌며 승리 자축하는 바이든 지지자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선언’ 다음날인 8일(현지시간) 지지자들이 전세 낸 이층 버스를 타고 뉴욕 도심을 돌며 자축하고 있다. 이 버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리얼티 TV쇼를 진행하면서 유행시킨 ‘넌 해고야!'(YOU’RE FIRED!)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붙어 있다. sungok@yna.co.kr

이후 코언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공모자로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전직 고위공직자는 뉴요커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만약 검찰이 트럼프가 직무에서 물러나자마자 수사를 중단한다면 그게 정치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유죄 선고를 받게 하려면 검찰은 트럼프가 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글로 적지 않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옛 집사 코언은 현재 연방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고, 검찰에 4차례 증언한 바 있다고 뉴요커는 전했다.

노먼 오언스타인 미국기업연구소 정치학자는 “뉴욕주 검찰이 탈세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철창에 가둘 가능성은 99.99%”라면서 “이는 벌금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모스크바서만 하루 6천897명으로 역대 최다”..재확산세 심각

러시아 코로나19 의료진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 코로나19 의료진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일(현지시간) 2만1천명대에 진입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도 모스크바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신규확진자도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유입·확산방지 대책본부는 이날 “지난 하루 동안 모스크바를 포함한 전국 84개 지역에서 2만1천798명이 새로 확진돼 누적 감염자가 179만6천1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부터 1만8천~1만9천명대를 유지하다가 이달 6일 2만 명대로 증가한 뒤 이날 다시 2만1천명대로 뛰어올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에선 지난달 9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1만2천126명)가 그때까지 최대치였던 지난 5월 11일 신규 확진자 수(1만1천656명)를 추월한 뒤 계속 최대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이날 모스크바에서도 하루 동안 6천8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47만5천166명으로 증가했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1천4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두 도시의 이 같은 신규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치다.

기존 최대치는 모스크바는 지난 5월 7일의 6천703명,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1월 8일의 1천331명이었다.

두 도시 모두 기존 기록을 넘어서며 급속한 전염병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아직은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촉구하며, 기업체 출근 인원 축소·유흥업소 야간 영업 제한·학생 원격 수업 등 낮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지금 추세대로 급증할 경우 보다 강력한 봉쇄 조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cjyou@yna.co.kr

SBI·JT친애·웰컴 24% 이하 소급 적용..OK저축도 검토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주요 저축은행들이 과거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 초고금리 대출건에 대해 남은 상환 기간동안 현행 연 24% 이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초고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주부터 연 24%를 초과한 과거 대출 건에 대해 남은 상환 기간에는 일괄적으로 연 이자를 24% 이하로 적용했다.

앞서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5일 연 이자 24% 초과 대출 건에 대해 모두 소급 인하를 적용했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 대출건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없어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24%를 초과해 갚는 차주가 많았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해 같은 해 11월 이후 신규 대출 혹은 갱신·연장 대출에 한해 법정최고금리 수준 내로 적용하게 했으나, 만기까지 수년이 더 걸리는 기존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 24% 초과 대출잔액은 약 7704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대출 규모는 웰컴저축은행 1417억원, SBI저축은행 554억원, JT친애저축은행 398억원이다.

이외 연 금리 24% 초과 대출 규모는 ΔOK저축은행 3566억원 Δ유진저축은행 574억원 Δ애큐온저축은행 270억원 Δ상상인플러스 213억원 ΔOSB저축은행 148억원 Δ모아저축은행 73억원 Δ페퍼저축은행 69억원 등이다.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OK저축은행도 금리 소급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저축은행들도 인하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건에 대해 24% 이하로 소급 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1대 국회에서 법정최고금리를 내리자는 법안은 총 7개 발의됐다. 최고 연 10%까지 내리자는 법안부터 22.5%까지 다양하다. 경제부처 수장들도 기준금리 0%대 시대를 감안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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