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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 연합뉴스


한국철도(코레일)와 교대근무제 도입 및 임금협상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전국철도노조가 27일 오전 8시부로 안전운행 실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파워볼엔트리

한국철도는 노조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며 열차 운행 지연 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는 지난 20일 안전운행실천 준법투쟁 돌입을 유보하고 한국철도·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며 “그러나 노사정협의 당사자인 국토부는 어떤 답변도 없이 대화를 회피했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눈치만 보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1월 시행을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특히 이날 파업으로 발생하는 차질·혼란은 전적으로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한국철도와 국토부에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산업 재해 1위인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사 간 합의가 줄줄이 파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철도산업 위기극복 재정지원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현실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철도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하고 열차 운행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비상대기 열차 및 차량정비 지원 인력을 총동원해 지연 발생 시 긴급 투입하고, 역 안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노조의 준법투쟁 기간 중 열차에 대한 환불(취소), 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

코로나19 방역의 경우 출발·도착역에서 시행하는 객실 소독작업에 인원을 보강한다.

특히 철도고객센터 전화 문의는 코레일네트웍스가 파업 중인 만큼 모바일앱인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직원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일주일 앞둔 시기, 태업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철도 안전과 방역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사의 법관 정보 취합, 경찰·국정원과 다른 차원”
7년 전 법무부도 ‘소송중재인 성향 분석보고서’ 의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까지 한 데 대해 현직 검사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반박 글을 게시했다. 미국에선 검사나 피고인 측이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는 걸 당연한 일로 보고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이며, 법무부가 과거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사례도 공개했다.파워볼엔트리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27일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피고인 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국 예에서 찾아보겠다”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차 검사는 판사 정보들을 모아둔 미국 법률사이트 공개 정보, 재판부 정보 수집을 권하는 미국의 여러 법률 저서 내용들을 발췌했다. 차 검사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다.

차 검사는 “구글링을 통해 1분도 안 돼 찾은 캘리포니아주 법관 중 한 명에 대한 평가”라면서 미국의 한 법률사이트 게시글을 옮겨 붙였다. 여기에는 “성격/품행: 리 판사는 한 변호사에게는 ‘고집이 센 판사’로 묘사됐고 다른 변호사에게는 ‘통제에 집착한다’는 식으로 묘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그녀의 법정은 항상 혼잡하기로 유명한데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평가도 나온다. 차 검사는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간단한 구글링만으로도 (미국의) 개개 판사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매우 적나라하다”고 전했다.

차 검사가 언급한 미국 법률 저서들은 이 같은 ‘판사 성향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변호사뿐 아니라 검사들에게도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검사협회(NDAA) 산하 검찰조사연구소(APRI)가 발행한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에서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하고 공판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권한 게 대표적이다.

차 검사는 해당 부분을 발췌하며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 국정원 등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것은 논의의 평면과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 절차의 당사자인 변호사와 검사 모두 재판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차 검사는 2013년 2월 법무부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의 성향을 분석한 ‘ISD 중재인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를 국내 로펌에 의뢰한 사실을 전한 국내 한 언론 보도도 소개했다. 해당 기사에는 “보고서에는 중재인 72명의 국적, 법문화적 배경과 성향 등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당시 법무부가 용역을 발주한 배경에 대해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과거 법무부의 사례에서도 ‘재판부 성향 파악은 소송 당사자로선 당연히 할 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김용제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도 이프로스에 별도의 글을 올려 차 검사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검사는 해당 글에서 “미국 유학 시절 교과서로 쓴 책에서 (판사의 학력, 경력, 언론 보도 내역, 변호사 평가, 품행, 지식 등이 담긴) ‘연방판사연감’ 자료를 추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보수집 수단이 평이함에도 그 주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중앙지검 형사부 업무량이 과중해 반부패수사부 등이 일반 형사사건을 재배당받아 사건을 처리했다면 무도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할 것인가”라고도 따지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서울 지역 누적 감염자 8317명으로 증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누적 확진자 131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8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1.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8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1.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27일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4명 발생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에어로빅 학원, 소모임, 실내 체육시설, 구청, 교회, 사우나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일일 양성률(검사건수 대비 확진 건수)도 2.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204명이 증가해 8317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20일 156명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8월26일(154명)을 넘어선 뒤 21일 121명→22일 112명→23일 133명→24일 124명→25일 213명→26일 204명으로 2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일일 양성률도 26일 기준 2.6%로, 8월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평균은 2.0%이다.

신규 확진자 204명은 집단감염 123명, 확진자 접촉 51명, 감염경로 조사중 30명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64명(누적 131명), 에플리케이션(앱) 소모임 관련 15명(누적 16명), 중랑구 실내체육시설Ⅱ 관련 11명(누적 13명), 서초구 사우Ⅱ 관련 10명(누적 56명), 노원구청 관련 8명(누적 23명), 마포구 홍대새교회 관련 5명(누적 89명), 중구 소재 상조회사 관련 4명(누적 9명), 서초구 사우나 관련 2명(누적 68명), 송파구 사우나 관련 1명(누적 11명),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 1명(누적 29명), 중구 교회 관련 1명(누적 7명), 강남구 음식점Ⅱ 관련 1명(누적 9명) 등이다.

기타 확진자 접촉 34명(누적 5447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17명(누적 366명), 감염경로 조사 중 30명(누적 1380명)이 발생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에어로빅 학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66명까지 증가한 26일 서울 강서구 한 에어로빅 학원 출입구 모습. 2020.11.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에어로빅 학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66명까지 증가한 26일 서울 강서구 한 에어로빅 학원 출입구 모습. 2020.11.26. yesphoto@newsis.com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관련 확진자는 총 131명에 달하고 있다. 해당 학원 시설 이용자 1명이 지난 23일 최초 확진후 25일까지 66명, 26일에 64명(시설 이용자 23명, 가족 28명, 지인 5명, 추가 확진자의 지인 및 동료 등 8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시는 해당 시설 관계자, 가족 및 지인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총 786명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결과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130명, 음성 416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다.

해당 시설은 체온측정 등 방역수칙은 잘 준수했다. 다만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격렬한 운동 등으로 이용자간 거리유지가 불가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앱 소모임 관련 집단감염도 방역당국에 새로 보고됐다. 관악구 주민 1명이 지난 25일 최초 확진 후 앱 소모임을 통해 지인 등 14명이 추가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이들은 앱을 통해 주중과 주말 오프라인 모임을 9회에 걸쳐 22명 정도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총 13명이 집단감염됐다. 해당 시설 이용자 2명이 지난 25일 최초 확진 후 26일에 1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가족 및 지인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102명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결과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12명, 음성 50명이 나왔다.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다.

해당 시설도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불가했고, 격한 운동으로 비말이 다량 발생하는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추가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고위험 실내 집단운동을 하는 시설을 전수 조사해 504곳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업은 영업·폐업 등의 신고 의무가 없어 사실상 영업장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하에 있는 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중대본 발표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아파트 입주민 대상 사우나 관련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총 57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사우나 관계자, 이용자, 가족, 지인 등 접촉자 포함해 총 929명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결과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56명, 음성 814명이 나왔다.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강서구 55명, 양천구 14명, 서초구 12명, 중랑·노원구구 각 11명, 송파구 10명, 동작구 9명, 관악구 8명, 구로구 7명, 용산·성동구 각 6명, 영등포·동대문구 각 5명, 금천·성북구 각 4명, 도봉구 3명, 종로·중·마포·은평·강동구 각 2명, 광진·강북·서대문구 각 1명 등이다.

자치구별 누적 확진자수는 송파구가 5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539명), 관악구(521명), 강남구(478명), 성북구(443명) 등의 순이다.

서울 확진자 8317명 가운데 1865명은 격리 중이다. 6364명은 퇴원했다. 사망자는 88명을 유지 중이다.

26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57.9%이고, 서울시는 69.9%이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57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47개이다. 즉시 입원가능 병상은 10개이다. 시는 병상확보를 위해 27일부터 227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3만23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대비 569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515명은 사망했고 2만6950명은 퇴원했다. 4853명은 격리 상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확진자가 연일 200명대로 발생하고 있고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천에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할 중대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에서는 안전할 수 없으므로 3밀(밀폐·밀집·밀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실내체육시설 이용, 모임과 회식, 각종 행사와 대회, 다양한 소모임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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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의뢰한 것이 불법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부장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이 부장검사는 검사장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정면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은 2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수사의뢰는 불법 수사지휘 자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만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지시는 본질이 수사지휘이므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날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추가 판사 불법사찰, 사적 목적의 업무,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인 추 장관은 대검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라고 의뢰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미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보고’도 받고 ‘수사 중인 혐의를 비롯한 판사 불법사찰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감찰을 지시’하신 분이 뜬금없이 하루 지나 사실상 똑같은 내용인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악용된 사례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시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다음날 갑자기 검찰과 기획검사 정도 어린 분께서 ‘불법 수사지휘 같은데요’라고 의견을 개진하니, 다들 ‘나중에 감옥 가겠네’라고 걱정이 들어서 X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가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지휘는 아니니 불법 시비를 피하겠구나’라고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제가 수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뭔가 삽질을 하고 가만 있어야 하는데 후속 삽질을 하다가 수사의 단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혹여 한 2년 뒤에 누가 수사하게 되면 대충 증거확보는 될 듯하다.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고 수사의뢰를 하는지”라고 적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전달받았던 심재철 검찰국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에는 문건을 받고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지적에 심 검찰국장은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사찰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도대체 검찰국과 대변인실을 비롯한 장관 보좌조직에는 머리 쓰는 사람이 왜 이리 없나 싶다”며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전달받고 ‘크게 화’가 났고 자기가 법률가라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위법을 어디에 신고해야지 8개월간 멍 때리다가 지금 와서 설레발치는 분께서 수장으로 있으니 대충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기는 하다”고 적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신문]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주민들은 공적마스크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으며 일상의 차별과 혐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심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지난 7~8월 이주민 대상 온라인 설문 응답 307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네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왔으며 과반이 비전문취업(E-9) 비자나 한국 국적을 얻어 체류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일상의 불편 등은 이주민도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었지만, 이들은 정부 지원대상 해당 여부나 재난 관련 기본적인 정보 습득, 일상적인 차별 경험 등에서 선주민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주민 응답자는 73.8%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30.8%·복수응답),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오는 재난문자’(29.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22.8%), ‘공적마스크 구입 배제’(16.6%) 순이었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61.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2.6%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도 중 ‘알고 있는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선 67.6%가 심해졌거나 비슷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상적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60.3%나 됐다. 응답자들은 차별 경험으로 “외국인만 보면 전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피한다”, “식당에서 외국인은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외국인 노동자만 기숙사 외출을 금지했다”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인 응답자는 ‘마트에서 쫓겨남’, ‘공공장소에서 중국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함’,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로 말할 때 두려움이 있음’ 등 일상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접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주민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방역 대책과 지원정책에서 쉽게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며 피해가 가중됐다”며 “국가는 이들을 의사소통 통로에 포함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차별을 막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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