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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거래량 4590건..2개월 하락세 멈추고 상승 전환
서울 다세대·연립 거래량, 3개월째 아파트 거래량 ‘추월’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세가격의 급등과 집값 불안정에 이어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의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서울에서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9월(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 강서구(420건)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어 양천구(364건), 강북구(360건), 강동구(261건), 중랑구(235건), 송파구(232건) 등의 순이었다.

통상 아파트 거래량은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보다 월간 기준으로 2~3배까지도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000건을 밑돌다가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거셌던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후 8월 4219건, 9월 4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천590건으로 반등했다.파워볼실시간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뒤졌는데, 9월 412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767건)을 처음 앞질렀고, 10월도 4590건으로 아파트(4339건)보다 많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11월도 비슷한 추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6·17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때문에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서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8월 3억113만원으로 처음으로 3억원을 넘겼고, 9월 3억300만원, 지난달 3억673만원으로 매달 상승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oadboy@yna.co.kr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이처럼 말했다.파워볼엔트리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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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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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리인 “자세한 것은 심문 마치고” 말 아껴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안 사건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인데,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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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위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아래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위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아래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 후 취재진에게 “신청인(윤 총장)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다 반박해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박 감찰담당관은 “재판은 잘 진행됐다. 저희가 주장할 부분 다 주장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법무부 감찰위원장에게 전화해 감찰위를 열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묻는 말에도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감찰보고서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보고서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주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처분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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