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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죄 가능성 추가 수사”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오주현 기자 =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다.FX시티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남성 A(44)씨를 검거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께와 같은 달 16일 오전 8시 45분께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A씨가 자주 목격된 장소 일대에는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A씨는 1일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다 추가 범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다른 법률 저촉 사항이 있었는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h@yna.co.kr,viva5@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검찰, 항소심 판결에 불복..상고장 제출
1·2심,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월 선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조직적으로 와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파워사다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10여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강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년4개월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오늘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출근
대전지검 원전 수사 등 각종 현안 보고받아
모레 예정된 징계위원회 준비도 이어갈 예정

[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등 현안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홀짝게임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는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돼, 이번 주 금요일로 밀린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윤석열 총장은 오늘도 대검으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했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평소와 같이 관용차를 타고 대검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출근해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오늘도 여러 수사 의뢰 건 배당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대비해 준비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직무대행이던 조남관 대검차장 지시로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가장 문제 삼았던 부분이기도 한 만큼 이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는데, 금요일에 예정대로 심의가 열릴 걸로 보이죠?

[기자]

청와대가 신속하게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로 미뤄진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원래 오늘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총장 측의 미뤄달라는 요청에 따라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윤 총장의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기 어렵단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해서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 차관 사의 이틀 만에 후임 인사가 이뤄지면서 징계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갖춘 만큼 추 장관은 오는 금요일 징계위 심의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다만 이날 회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측에서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징계위원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나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어 해임 등 중징계 결론이 나올 거란 분석이 우세한데요.

앞서 추 장관 조치에 대해 법원이 한 차례 제동을 건 데다 감찰위원회도 부적절하다고 권고하면서 징계위로서도 중징계를 의결하기엔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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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공석으로 징계위 못열자
靑 ‘秋 최측근’ 속전속결 임명
‘尹 중징계’ 강행 의지 내비쳐
법조계 “징계위원 누구냐 따라
尹총장 기피신청 카드 낼 수도”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 장관이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 장관이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서울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 놓여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서울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 놓여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 움직임이 분주하다. 법무부 차관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중징계’에 한발 다가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 구성 ‘우여곡절’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다. 당초 2일로 예정돼 있던 징계위는 고기영 전 차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4일로 연기됐다. 다만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징계위 연기가 고 전 차관의 사의와는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날 청와대는 이용구 차관을 임명했다. 절차적 흠결 없이 ‘속전속결’로 강행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특히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바 있어 추 장관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차관 임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징계위 구성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징계위원 구성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秋-尹, 장외전도 치열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의 부당함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앞세워 징계위에 임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과 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법조계에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될 경우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한다던 법무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윤 총장 측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명단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징계위 당일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전도 치열하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서 추 장관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 논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은 있지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 중 첫 사의 표명
지휘부와 평검사 간 갈등에 책임감·부담 느낀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서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서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핵심 참모’인 김욱준(48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넘버 2’인 선임 차장검사마저 돌연 사표를 제출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ㆍ직무배제’ 사태로 검찰 조직 전체가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현재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사의를 밝힌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멈춰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4명 중 처음이다.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사태를 둘러싸고, 이성윤 지검장 등 지휘부와 중간간부ㆍ평검사 간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이후 부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은 물론, 부장검사들까지 각각 추 장관에 항의하는 성명을 각각 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평검사들은 지휘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성명서에 함께 담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올해 2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발탁된 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지난 7월 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도 그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수원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며 피의자의 휴대폰 유심카드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는 수사기법을 검언유착 수사팀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차장검사로 영전한 이후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불법 요양병원 설립 사건 수사(형사6부 담당)를 지휘해 최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날 한때 이성윤 지검장, 최성필 2차장검사의 사의설도 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1ㆍ2차장검사가 오는 4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지명되자 사의를 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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